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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들이 최근 예금금리를 연달아 낮추면서 대출금리는 오히려 올리고 있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가계 빚이 992조원으로 사상 최대에 이른 상태에서 은행들이 가장 손쉽게 돈을 버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을 쥐어짠다는 비난이 나옴직도 하다.
KB국민은행은 다음달 14일부터 KB스타트통장 등 4개 자유입출금 통장의 우대이율을 1.5%포인트 낮춰 연 2.5%로 조정한다고 한다. 신한은행도 최근 적금금리를 0.2%포인트 내렸고, 외환은행은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에 따라 0.05%포인트가량 낮췄다. 우리은행은 7월에 이미 신세대통장 금리를 크게 낮췄다. 이와 반대로 대출금리는 일제히 높아졌다. 국민은행 10월 신용대출금리는 6.01%로 전월에 비해 0.45%포인트 높아졌다. 하나ㆍ신한ㆍ외환ㆍ우리은행 신용대출금리도 같은 기간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동시에 높아졌다.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이자율을 슬그머니 인상한 것이다.
세계적인 저금리 추세로 은행권 영업환경이 나빠진 건 사실이다. 은행권 이자수익은 올해 들어 3분기까지 26조원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 정도 감소했다. 은행 자산 대비 이자수익 비율을 나타내는 순이자마진(NIM)은 3분기에 평균 1.81%로 떨어졌다. 10분기 연속 하락한 것으로 글로벌 금융위기 쇼크가 영향을 미친 2009년 2분기 1.72% 이후 가장 낮다. 이자수익이 줄어들자 은행권은 예금금리 인하와 대출금리 인상으로 활로를 찾겠다는 심산이 아니고 무엇일까.
은행권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과다하게 이자를 부과하거나 가산금리를 임의로 올리는 불합리한 관행에 대해 금융감독당국이 제동을 걸기도 했다.
특히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중소기업과 서민에게 대출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을 과다 부과한 사례 등을 검사, 민원 등을 통해 적발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통해 잘못 부과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시정 조치를 취했으며 잘못된 금융관행 제도를 개선, 금융거래비용 부담을 덜게 했다.
은행은 정부 허가라는 진입장벽을 보호막 삼아 최상의 임금ㆍ복지 구조와 방만한 지점망을 유지해 왔다. 그러면서 수익환경이 나빠지자 그 부담을 소비자들에게 떠넘기고 있다. 매년 수십억 원씩 연봉으로 챙겨가는 금융 CEO들이 수익 개선을 위해 해외진출, 구조조정 등으로 어떤 성과를 거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은행권이 약속이나 한듯 예금ㆍ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행태도 의심스럽다. 금융당국은 그 타당성을 조사해 밝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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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1월 25일(월)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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