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2월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됐으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2차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둘러싼 대치가 지속되면서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경제활성화 법안 등 각종 민생법안들이 국회에 발목이 잡혀 있다. 

내년도 예산심사가 워낙 늦어진 탓에 헌법상 처리시한(12월 2일) 준수는 이미 불가능해진 상태다, 예산 처리가 해를 넘기면서 헌정 사상 최초로 준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섞인 관측이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아가고 있다. 준예산 편성은 국가와 국민 여야 모두가 피해자가 되고 말것이 아닌가.

 또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인 외국인투자촉진법안은 2조3000억 원 규모의 투자와 1만4000여 명의 일자리 창출할 수 있고, 관광진흥법안도 2조 원 규모의 투자와 4만70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특혜를 논란으로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못해 기업들의 투자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1997년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30대 그룹 절반이 도미노처럼 쓰러졌고, 그해 11월 21일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한 아픈 기억이 있다”며 “국내외 악재 속에서 기업이 고군분투하는데 국회에서 경제활성화 법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조속히 정쟁을 매듭짓도록 양당이 국가정보원 특위, 대선개입 특검에 대해 한발짝씩 양보하고 정치권 공멸의 길 만큼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 법안 통과를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에 대해선 뼈아프게 반성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진정성을 갖고 야당을 설득하는 작업에 적극 나서야 하고, 민주당도 민생경제를 볼모로 정치 현안을 해결하려 해서는  정말 안된다.

 여야는 해야 할 일을 제쳐두고 정치 쟁점화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냉철하게 돌아볼 때다. 

 국정원 대선 개입 등 정치 현안에 대해 여야가 대립하고 다투더라도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는 법안들은 적기에 처리해야 한다. 국민들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지난 일을 갖고 왈가불가 하는 것에 대해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는 만큼 대선 연장전을 끝내고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매진해야 할 것이다. 

 난제가 첩첩이지만 준예산 편성 사태를 막지 못한다면 정치력 부재에 대한 비판과 함께 의원들의 세비 반납내지는 삭감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를 피하려면 내년 예산안도 연내 처리해야 한다. 그렇게 못하면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갖고 타협해야 가능한 일이다. 여당은 대승적 자세로 야당의 협조를 구하고 야당은 예산안에 관한 한 특검 연계를 풀어 한발씩 양보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