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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상습 체납자에 더 강력한 제재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19일(수)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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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와 경북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들의 명단을 17일 시-도와 시·군 누리집에 공개했다. 1000만 원 이상의 세금을 1년 이상 체납한 개인 및 법인들로 1992명(대구시 752명, 경북도 1240명)에 이른다. 체납액은 대구시가 183억원, 경북도가 38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적으로는 3만6433명에 달한다. 지방 재정이 부족해 마른 행주도 짜서 써야 하는 판국인데 이런 데서 곳간이 새고 있는 것이다.
지방세는 지자체 재정의 근간이 되는 세금이다. 체납액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열악한 자치단체의 살림을 곤궁하게 만든다. 당초 목표한 세금이 걷히지 않으면 자치단체가 계획한 각종 사업과 정책 추진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버틸 때까지 버티자는 체납자가 많아서야 꼬박꼬박 ‘유리알 세금’을 내는 대다수 주민들로선 어깨의 힘이 쭉 빠질 만하다. 비록 거주지가 타 지역이라 할지라도 대구-경북지역 땅을 빌려 돈을 벌었으면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고액 체납자라고 해서 그들 모두를 반사회적이라고 매도할 수는 없다. 그중엔 어쩔 수 없이 세금을 내지 못하는 처지에 몰린 선량한 체납인도 상당수 포함돼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회사 경영이 어려워져 납부를 미루고 있거나 부도 등의 사유로 능력을 잃어버린 재정 파탄자도 포함돼 있을 수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당국은 대상자 선정에 심의위원회를 가동하는 등 신중을 기하고, 심의를 통해 공개 예정자로 확정된 당사자에게 사실을 알려 소명의 기회를 주는 등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고 있다.
문제는 납부할 능력이 있음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는 양심불량 체납자들이다. 재산을 교묘하게 숨겨놓고는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가 적지 않다. 호화 주택에 수시로 해외 골프여행을 다니면서도 세금은 못 내겠다고 버티는 이들이야말로 악질 파렴치범이다. 재산 빼돌리기 등으로 고의 체납하는 것은 지역 살림 운영비용을 성실한 납세자에게 떠넘긴다는 점에서 일종의 중대 범죄가 아닐 수 없다. 이 중에는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사회지도층 인사, 지역유지, 기업 업주들도 있다고 한다.
차량번호판 영치,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압박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만 체납자들이 줄지 않는 걸 보면 실효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한층 강화된 징수방안이 필요하다. 더 강력한 제재방안도 강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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