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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각케이크’를 나눠 먹은 것도 불법인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0일(목)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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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 모 초등학교에서는 한 교사가 상담 중 학부모에게 받은 선물로 징계 위기에 놓였다는 안타까운 소식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한 초등학교 담임교사가 지난달 학부모 상담주간(9월 19-22일)에 세 명의 학부모로부터 각각 조각 케이크, 화과자 세트, 수제 비누를 받아 학생들과 함께 먹은 일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최근 익명의 제보를 받은 교육청은 선물을 받은 시기가 김영란법 시행 이전이지만 사실 확인을 거쳐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이라고 하니 어리둥절해진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사가 학생들과 음식을 나누어 먹었고 비누는 교실에 비치해 정상 참작 가능성이 있다”며 “하지만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선물은 그 자리에서 돌려보내거나 교감에게 신고해야 하는 만큼 징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학교안에 이런 삭막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다. 사안에 비춰 설령 김영란법 시행 이후의 일이라고 해도 징계위 회부는 가당찮아 보이는데 그 이전의 일을 처벌하겠다고 하니 교육계의 삭막한 풍경에 오금이 저린다.
그동안 선물 등을 둘러싸고 교사와 학부모가 서로 불편했던 관계가 김영란법으로 완전히 사라진 것에 대해서는 대다수 교사나 학부모들이 긍정적으로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하지만 조각 케이크와 화과자 세트를 받아 학생들과 나눠 먹었고 비누는 학급에 비치해 공용으로 사용했다는데 무엇을 처벌하겠다는 것인가. 학생과 교수가 커피를 사서 나눠 마시고 빵을 나눠 먹는 것 까지 처벌하기 위해 김영란법을 만든 것은 아닐 것이다.
헛소문으로 파악됐지만 수성구 모 중학교의 ‘초코파이 사건’도 입맛이 쓴 사건이다. 내용인즉 한 학생이 같은 반 학생들을 위해 사온 초코파이를 담임교사가 함께 먹었고 이를 본 다른 학생이 부모에게 알려 교육청에 신고가 접수됐다는 내용이다. 소문은 학부모들 사이에서 급격하게 퍼졌고 급기야 학교운영위원회에서까지 거론됐다. 학교장까지 나서 실태 파악을 했지만 소문은 와전된 것으로 파악됐다는 것이다.
이번 조각 케이크 사건에 대한 교육청의 자세는 신중해야 한다. 공정위가 ‘완장’을 차고 설친다고 해서 교육청까지 장단을 맞춰서는 안 된다. 교사가 집으로 가져 간 것도 아닌 것을 불법으로 간주해서 처벌한다면 사람이 사는 세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 신중하게 처리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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