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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이전지 투기의혹,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3일(일)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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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신도청 인근에 귀농·귀촌이 가능한 신규 전원마을을 조성키로 한 것이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의 투기장으로 변하고 있다는 보도다. 이미 공무원들의 투기판으로 판명된 경북 신도청 인근 예천군 호명면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에 이어 안동시가 추진 중인 공공주도형 ‘갈전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남모르게 자기들끼리만 짜고 하는 약속이나 수작인 ‘짬짜미’ 분양으로 드러난 것이다.
예천지역의 경우 지난 13일 경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3월 초 예천군은 경북도청 소재지(안동·예천)와 차량으로 10분 남짓한 거리에 있는 호명면 송곡리 산 20-1과 산 21 내 2필지 임야 3만7488㎡를 도청 공무원과 경찰관 등 공무원 34명으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12억9800여만원에 매각했다. 이들은 마을정비조합을 결성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국비 14억원까지 지원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예천군의회는 지역민 등의 반발을 우려해 수의계약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으나, 뒤늦게 매각을 승인했다고 한다. 2014년 예천 부군수로 근무했던 경북도 K모 국장이 도청 공무원들에게 이 땅을 설명하고, 행정절차 진행과 군의회 설득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송곡지구 조합에는 경북도청 소속 간부급 14명을 포함한 공무원 31명, 도청 공무원 중에는 부인 명의로 참여한 2급 1명을 비롯해 도내 부단체장 3명, 도 감사관실 직원 4명 등이 포함돼 막장드라마를 연출했다.
안동시 갈전지구 신규마을은 공공기관 주도형으로 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고를 통해 참여자를 모집해야 하지만 안동시는 이 절차를 무시했다. 또 이들과 ‘택지개발이 끝난 후에 분양신청을 한다’는 ‘협약서’까지 만들어 특혜를 줬다. 현재 국비 3억9900만원, 지방비 3억3100만원을 들여 택지개발에 나서고 있다. 안동시는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자 안동시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과 수의계약을 통한 분양은 당초에 계획된 것이 아니다”며 “19세대 모두 공개 입찰로 분양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꿨다.
두 사건의 특색은 별도의 공고절차 없이 특정 입주민 조합과 사업주체 협약 즉 분양계약을 맺는 것이다. 벌써 땅값이 몇 배씩 치솟고 있다 한다. 땅 짚고 헤엄치기식의 투자다. 공직자들이 공무상 알게 된 정보를 가지고 투기를 했다면 그냥 둘 일이 아니다. 일벌백계로 엄벌해야 공직기강이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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