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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논의에 각종 의혹이 묻혀선 안 된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4일(월)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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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를 1년 4개월 남겨놓은 박근혜 대통령이 2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임기 내 헌법개정을 완수하겠다”고 밝히며 돌연 개헌 카드를 꺼내들었다. 박 대통령은 과거 대선 후보 시절 4년 중임제를 핵심으로 한 개헌 공략을 내걸었다가, 취임 이후 “개헌은 블랙홀”이라고 발언하며 개헌보다는 경제 부흥에 치중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해온 것을 감안하면 실로 놀라운 변신이어서 그 배경이 주목된다.
박 대통령이 다시금 ‘개헌’ 쪽으로 조타를 돌린 배경은 이날 시정연설의 내용에서도 어느 정도 포착된다. 박 대통령은 현행 체제를 “대선을 치른 다음 날부터 다시 차기 대선이 시작되는 정치 체제”라고 평가하며 “(이로 인한) 극단적인 정쟁과 대결구도가 일상이 됐다. 민생보다는 정권 창출을 목적으로 투쟁하는 악순환이 반북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결국 5년 단임제의 현 체제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모든 이목은 정권교체로 쏠리고, 정책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데도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물론 이런 판단에는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패해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로 재편됐다는 사실 또한 영항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국회 재편 이후 ‘비선 실세’ 최순실 씨는 물론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등 주변인에 대한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는 미묘한 시기인가 하면 경제부흥은 커녕 갈수록 꼬이고 있는 상황에서 ‘개헌’이야기가 나온 점을 중시한다. 그래서 스스로 폐기했던 ‘개헌’이라는 카드를 다시 꺼내 국면전환을 시도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게 된다.
또 차기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 국민 상당수가 개헌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것도 박 대통령의 입장 선회에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지율이 급감한데 대한 대책으로 ‘개헌’을 채택해 지지율반등의 지렛대로 삼고자 한다는 견해다.
현재의 헌법은 1987년 개정돼 30년간 시행돼 왔다. 5년 단임 대통령제는 과거 민주화 시대에 적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됐다는 지적은 맞는 말이다.
앞으로 50년, 100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 갈 새헌법을 논의할 때가 됐다. 하지만 개헌 논의와 비선실세 의혹에 둘러싸인 최순실 문제, 국회 국정감사를 무력화시킨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의 각종 의혹들은 별개다. 개헌논의에 경제살리기가 묻혀버리거나 민생이 묻혀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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