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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앞장 서서 위장전입하는 사회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4일(월)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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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교사들의 위장전입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여론에 대구시의회가 팔을 걷어붙였다. 위장전입은 거주지를 실제로 옮기지 않고 주민등록법상 주소만 바꾸는 것을 말한다. 대구시 근무 교사들의 위장전입은 자녀를 실제 거주지와 다른 학군의 좋은 학교에 자식을 입학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시의회가 위장전입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대구 지역 전체 교사와 교직원의 위장전입 여부에 대한 전수조사를 추진하고 있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23일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내달 7일 시작하는 제246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 지역 교사들과 대구시교육청 본청을 비롯한 전체 교직원들의 위장전입 사례가 어느 정도인지 실태 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이는 최근 달서구의회 허시영 의원이 부인이 재직하고 있는 초등학교에 자신의 딸을 위장전입한 사실이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데 따른 것이다.
배창규 교육위원장이 언급했듯이 학생을 직접 교육하는 교사나 교육 정책을 담당하는 직원들의 위장전입 문제는 일반인의 위장전입과 다른 차원에서 다뤄야 한다. 교직원들이 지키지 않는 위장전입을 일반인에게 하지 말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사회의 사표(師表)가 돼야 할 교사가 일반인도 하지 않는 위장전입을 자행하면서 교단에 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
‘법질서만 잘 지켜도 경제성장률이 1% 올라간다’는 말은 일부 강성 노조의 떼 쓰기식 불법시위에만 적용되는 건 아니다. 사회지도층이 솔선해서 만들어내는 사회적 신뢰가 오히려 더 중요하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위장전입을 공직자의 결격사유라고 보는 국민이 그렇지 않은 국민보다 더 많았다. 자녀교육을 위해서든, 부동산 취득을 위해서든 거짓으로 주민등록을 옮기면 주민등록법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관행이었다고 말하는 이도 있지만 분명히 실정법을 위반한 행위다.
시교육청도 교사들의 위장전입 여론을 알고 9월과 12월에 교육청과 시청(구·군청), 경찰청, 명예감사관이 참여하는 위장전입 합동점검반을 꾸려 교육목적의 위장전입단속에 나섰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고 하는데 수박 겉핥기식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다. 특정학군에 자녀를 보내거나 같은 학군 내의 다른 학교로 전학시킬 목적으로 위장전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하니 시의회가 나서서 못된 ‘관행’을 뿌리 뽑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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