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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의 계약원가심사 모범 사례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5일(화)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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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군이 시행 중인 계약원가심사가 뛰어난 예산 절감효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한다. 2011년 상반기부터 계약원가 심사 실시로 사업 발주부서 설계금액의 원가산정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 심사해 각종 예산 낭비요소를 제거하고 불필요한 예산절감을 통해 효율성 있는 예산집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한다.
2016년 3/4분기까지 사업 발주부서 설계금액의 사전 심사 제도를 추진해 계약원가심사분야에서는 경북도 심사대상(종합공사 5억, 전문공사 3억, 용역 1억이상)을 제외한 군 자체 심사대상 전체 46건에 사업비 115억1200 만원의 3.9%인 4억4500만원을 절감했다는 것이다. 자체분석자료인 만큼 객관성의 문제가 있기는 하나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행정적 낭비요인과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시행하는 계약원가심사는 사업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점검·심사하는 사전 예비적 감사이다. 각종 공사, 용역 및 물품구매의 산출원가에 대해 품셈 및 현장 확인, 시장가격조사, 거래실례가격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검토해 행정적 낭비요인을 사전 제거하고 감사의 실효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이다. 계약원가심사는 부실공사 방지와 예산절감의 첨병 역할을 하는 만큼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
특히 계약원가 심사대상 사업중 하나인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금액이 도내입찰(건설폐기물협회 단가)에 해당되나 고령군에서 고시된 처리단가 적용으로 관내입찰과 동시에 설계금액대비 48.6% 3900만원이 절감된 사업비로 시행하게 된 것은 계약원가심사의 기술적 기법과 적극적 현장 행정이 돋보인 사례다.
일반적인 감사를 통해 문제점을 발견할 수는 있지만 사후약방문의 성격이 짙다고 한다면 계약원가심사는 예방주사의 역할을 한다고 보아 무방하다. 더구나 예산절약의 플러스 효과까지 있다. 사업집행부서가 각종 사업에 대한 감사의견을 미리 받아봄으로써 개선대안이나 시정방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담당공무원들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예상된다. 적발 위주의 감사시스템보다 예산 누수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식인 만큼 행정착오로 인한 징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계약원가심사를 적극 추진해 예산의 낭비요소를 제거함과 동시에 효율적인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하니 내년의 성과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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