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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 보험사기 기승, 강력 단속 펼쳐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27일(목)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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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경찰서는 척추 질환이 있는 사람들을 모집해 사고가 발생해 후유증이 있는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보험 사기혐의로 보험설계사 등 36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황 씨는 2010년 12월 29일부터 2015년 3월 3일까지 척추질환이 있는 김 모(35) 씨 등 32명을 모집해 적게는 5개에서 많게는 12개의 보험에 가입시켰다. 구속된 황 모(37) 씨는 이후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꾸며 이들이 병원에 입원하게 한 뒤 후유 장해 진단으로 보험금을 타내도록 알선해 1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불구속 입건된 손 모(35) 씨는 황씨 등 33명이 가짜 후유 장애 진단을 받도록 병원을 알선한 뒤 보험금까지 타낼 수 있도록 해 1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병원 사무장 전 모(46) 씨 등 2명은 황 씨의 부탁으로 19명을 장기간 입원시켜 보험금을 받아 챙기도록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서 황 씨 등 33명은 11개 보험사를 상대로 총 13억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이 6549억원이라고 한다. 전년에 비해 9.2%가 늘어난 것은 물론 역대 최대치에 해당한다. 국민 1인당 13만원씩 가만히 앉아서 사기당한 셈이다. 적발되지 않은 것까지 감안하면 실제로는 한해 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추측이다. 본지가 어제 보도한 보험사기의 현주소다. 이대로 둔다면 보험산업의 근간이 무너질지 모를 일이다.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2012년 4533억원에서 3년 사이에 2016억원, 44.5%가 늘어나는 등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보험금을 노린 살인, 방화 등 강력범죄도 문제지만 ‘나이롱환자’, 수리비 과다청구 등 ‘연성 사기’가 더 큰 문제다. 지난해 살인 등 고의사고 비율은 14.9%로 전년보다 3.2%포인트 줄었다. 반면 가짜 환자와 사고내용 조작 등 허위·과다 청구 비율은 75.8%로 5.4%포인트가 늘었다.
보험사기는 보험료 인상을 유발해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하는 악성 사회범죄다. 이렇게 새나가는 사회적 비용을 조금만 줄여도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보험사기를 뿌리 뽑아야 한다. 날로 수법이 지능·조직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조사기법의 선진화, 관련기관 간 공조체제 구축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 마련과 솜방망이에 불과한 처벌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일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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