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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별도 특검에 맡겨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30일(일)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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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뒤늦게 특별수사본부를 구성하는 등 법석을 떨고 있다. 28일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는가 하면 29일에는 청와대를 찾아가 협의하에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수사 의지를 보였지만 늦어도 너무 늦었다. 주요 증거는 이미 사라졌을 것이 분명한데 뒤 설거지에 나선 셈이다.
검찰의 뒤늦은 특별수사본부 가동을 여야가 특별검사제 도입을 기정사실화되자 그에 대비한 수순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형사부에 사건을 배당할 때부터 수사의지를 의심받았던 검찰은 고발장이 제출된 지 27일만에 압수수색을 실시했으나 이미 대부분의 자료는 치워진 상태였다. 신사동 자택에는 최 씨 모녀 것으로 보이는 수입명품 구두들만 가득했다. 그래서 뒷북수사는 초동수사가 부실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면해 보자는 속셈으로 보는 것이다.
현재 최순실 씨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제 외에는 없다는 것이 여야 모두의 공통된 인식이다.
그러나 최 씨 국정농단을 규명하기 위한 여야 특별검사 도입 협상은 중대 기로를 맞았다. 새누리당은 2014년 제도화된 상설특검을, 민주당은 특별법에 의한 별도특검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야당이 상설특검을 반대하는 것은 대통령이 특검 후보 2명 중에서 1명을 고르고 수사 기간도 60일밖에 되지 않는 상설 특검제로는 이번 의혹을 풀기에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여론은 야당의 주장에 공감한다. 이번 사태는 의혹의 핵심에 대통령이 등장하는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사건인 만큼 대통령이 자신을 수사하는 특검을 임명하는 ‘셀프특검’으로는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 상식이다. 더구나 사사건건 청와대 문제라면 한사코 보호막만 쳐 온 새누리당이다. 현 사태에 책임을 함께 져야 하는 여당이 자기에게 유리한 상설특검을 고집하는 것은 속이 들여다보이는 짓거리다. 당연히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으로 최순실 게이트를 파헤치도록 해야 한다.
특검구성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최순실 일당에게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벌어주면서 진실규명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다. 더구나 최순실 씨가 30일 느닷없이 귀국한 마당이다. 새누리당은 국민적 분노를 감안하고 또 역사의 죄인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면 국회가 특검 임명 방법, 수사 대상, 범위, 기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별도의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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