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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인상, 서민들은 고달프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0월 31일(월)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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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가스공사가 도시가스 요금을 오늘부터 평균 6.1% 인상한다. 일단 당황스럽다. 가계 부담이 늘어나서만은 아니다. 타당성이나 합리성 측면에서 적절한지 의문이 들 뿐만 아니라 시기적으로 묘해서다. 최순실게이트로 나라가 어수선한 틈을 타 기습적으로 인상한 행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어디 할 것이 없어 여론의 눈총을 피하려는 민간기업의 꼼수를 따라한다는 말인가. 연탄값을 무려 19.6%나 인상해 빈곤계층을 냉골로 살도록 만들더니 이번에는 서민들 대다수가 추위에 떨게 만들었다.
인상이 부적절한 이유는 또 있다. 서서히 한파가 몰려오고 있는 때에 기습인상한 것이 못마땅하다. 가진 자들이야 그까지 도시가스요금쯤 아무리 올라도 간지럽지도 않겠지만 서민들, 특히 빈곤계층의 타격이 심할 것이 뻔하다. 요금에 적용되는 환율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반영한 것이다. 납득할 만한 개혁성과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공공요금부터 인상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린 처사다.
물가마저 들썩거리고 있다. 11월부터 맥주값 인상이 단행된다. 맥주 제조사인 오비맥주가 주류회사에 통보한 출고가 인상폭이 무려 6%나 된다. 올리는 쪽에서는 4년여만의 인상이라고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큰 폭의 인상이 선뜻 이해되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정부 관계자나 경제 전문가들은 디플레가 우려될 정도로 물가 인상률이 너무 낮게 진행된다고 말하는데,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늘 딴판이다.
특히 이번 맥주값 인상처럼 서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분야의 체감물가 인상률이 가파르다는 게 문제다. 이번 맥주값 인상은 지난 여름의 전기요금 폭탄만큼이나 서민들의 생활에 미치는 악영향이 클 것으로 보인다. 맥주를 직접 손님에게 판매하는 음식점 등에서는 500원 단위로 10%대 가량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높아진 때문이다.
공공요금인상은 물가상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등 그 여파는 실생활 전반에까지 파고들기 마련이다. 특히 급작스런 공공요금인상은 물가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서민생활에 큰 부담을 준다. 서민 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버스·도시가스·전기료 등 공공요금 인상 문제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외부의 가격인상 요인이 있음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해당 공기업이 원가절감에 주력했는지부터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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