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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어가는 대구·경북…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3일(목)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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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지역의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대구는 2018년이면 고령 사회로, 2025년에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경북은 이미 지난 2005년 고령 사회에 접어들었고, 2018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세계 최하위권 출산율을 기록하는 한국에서는 특히 베이비붐 세대가 노년층에 진입하는 2020년을 기점으로 고령인구비율이 급증하게 돼, 방치하다간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대구시의 65세 이상 인구는 32만6000명(13.3％)이며 2030년 59만5000명(25.4％), 2040년 74만3000명(33.7％)으로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18년 14.5％로 고령 사회, 2025년에는 20.6％로,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 사회(20.0％)로 접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 올해 경북의 65세 이상 인구는 50만명(18.9％)이며 2030년 82만6000명(31.1％), 2040년 105만4000명(40.3％)으로, 고령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고령 인구 비중은 2005년에 14.1％로 이미 고령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는 20.0％로 증가해 인구 5명 중 1명이 고령자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 경북은 이미 심각한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지만 대구도 머지 않다.
저출산·고령화가 계속되면 생산력 높은 노동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국가 재정 상태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 세금을 낼 사람은 줄어들고 국가 재정의 도움을 받아야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노인들의 나라가 된다.
일부에서 저출산·고령화 대책으로 이민정책을 손대야 한다고 주장한 것도 일리가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2014년 보고서에서 잠재성장률을 높이려면 이민자를 2030년 926만명, 2050년 1479만명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2014년 기준 전체 외국인 취업자(85만2000명) 중 조립직 및 노무직 비율은 71.2%(60만7000명)나 된다. 우리나라에서 이들 외국인들이 힘든 일을 하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있다는 것이다.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면서 노인국가로 전락하는 것보다 우수한 외국 인력을 받아들여 젊은 국가로 유지하는 방안이 저출산 고령화대책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 마련 대책을 논의해야 할 때이다. 더 늦기 전에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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