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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원전건설 전면중단 불가항력이다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1월 08일(화)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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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 전부터 추진되고 있는 영덕 신규원전 건설 사업이 기로에 섰다. 7일 이희진 영덕군수가 정밀 지질조사 없이는 원전 건설 추진을 중단하겠다고 선언,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현실적으로 지역주민들과 군수가 반대하면 원전을 건설할 수 없다. 정부의 국책사업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한 셈이다.
이 군수는 영덕발전소통위원회 등 34개 기관·사회단체장과 함께 7일 오전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원전업무(천지원전건설) 전면 중단을 선언했다. “그동안 활성단층이 아니고 안전하다고 했던 영덕지역이 왜 흔들렸고 모두 밖으로 뛰쳐나올 수밖에 없었는지 그때 한수원은 무슨 근거로 그렇게 안전하다고 주장했는지 의문스럽다”며 “경제적인 이유로 불안함을 감수하고 신청한 2010년 당시와는 현재 상황이 너무나 다르게 변해 버렸다”고 역설했다. 결론은 “가장 소중한 것은 군민들의 안전일 수밖에 없다”며 “신규 천지원전 예정지역에 대한 조속한 지질조사 실시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금도 틀린 말이 아니다.
이 군수와 영덕주민들의 요구는 “지질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천지원전 건설추진을 중단하고 지진 이전 양산 활성단층 지질조사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라”는 것이다. 이희진 군수는 “지질조사 결과가 투명하게 공개되면 원전 신청 당시와는 다르게 반드시 다양한 방법으로 군민의 의견을 묻고, 그 뜻에 따라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선 군민의 안전이 최우선으로 천지원전 관련 업무 추진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원전건설을 반대해온 단체는 물론이고 원전 건설을 적극 찬성하던 군민까지 반대 입장으로 돌아섰다. 친(親)원전 성향이던 영덕군발전소통위원회가 지난 10월13일 경주지진과 관련 천지원전중단을 이의진 군수에게 건의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가뜩이나 지지부진하던 신규 원전 사업에 복병을 만난 셈이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초유의 강진을 경험한 주민들이 원전건설에 불안감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영덕은 부산 낙동강 하구에서 시작되는 양산 단층대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 원전 건설은 무엇보다 신중하게 다뤄야 한다. 영덕군민들이 중단을 요구하기 전에 한수원 측에서 먼저 지질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중단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에너지 수급정책이 중요하다고 해도 국민안전에 우선할 수는 없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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