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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마리 살처분, AI 근본적 대책을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4일(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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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속도가 심상치 않다. 역대 최악의 피해가 예상되는 AI가 급속히 확산된 데에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허술한 방역이 한몫했다. AI 발생 26일이 지나 관계부처장관회의를 개최한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느슨한 방역행정으로 인해 살처분된 가금류 숫자는 981만여 마리에 이르고 있다. 앞으로 253만여 마리가 추가로 살처분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전체 살처분 숫자는 1200만 마리가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전국 지자체 등에 따르면 정부가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AI 발생·인접 시군의 방역 상황을 감찰한 결과, 총 11개 시군에서 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I가 발생한 지역 23곳 중 절반 정도가 방역에 ‘구멍’이 뚫린 셈이다. 그 중 전남 해남군은 방역지원과 이동통제, 소독시설 등에서 총체적인 부실을 드러내 관계자 주의 징계 요구와 함께 국민안전처의 ‘기관경고’ 통보를 받았다. 안전처가 중앙행정기관과 지자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안전 관련 책임을 소홀히 한 기관에 내리는 기관경고권을 행사한 것은 2014년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이란 점에서 주목된다.
해남은 지난달 16일 AI가 처음 발생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그 심각성이 크다.
기관경고를 받은 기관은 한달간 누리집에 기관경고 사실을 공지해야 하며, 재난관리 책임기관 평가, 특별교부세 등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해남군은 AI 발생 확인 이후 서류에는 군 내 방역대책본부 설치를 기재했지만 실제로는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점소독시설도 발생지에서 20㎞나 떨어진 축산시설에 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방역행정을 했다. 해남군이 방역대책본부를 설치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했지만 현장 조사결과 담당 직원이 자신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등 방역지원반·이동통제반을 실제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AI는 이미 전국을 휩쓸고 있다. 다행히 남은 곳은 사실상 경북과 대구뿐이다. AI로 인한 농가의 피해는 말할 수 없을 정도다. AI가 장기화되면 닭·오리를 사용하는 음식점이 피해를 입고 각종 제한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돼 경기 하락으로 이어진다. 빠른 시간 안에 AI를 진압하려면 보건당국과 농가의 유기적인 대응과 시민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시민들의 협조도 필요하다. 가족, 친지도 방문을 삼가 하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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