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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임 위원장 체제를 안정시켜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4일(수)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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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야당이 경제부총리를 둘러싸고 복잡한 기싸움 중인 가운데 일단은 기존대로 유일호 경제팀을 유지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유일호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현재의 경제팀이 책임감을 가지고, 각종 대내외 리스크 그리고 경제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도록 주문한 것이다. 이로써 유일호 경제부총리와 어색한 동거를 해왔던 임종룡 경제부총리 내정자에 대해서도 황 총리가 교통정리 했다. 경제는 유일호, 금융은 임종룡 사실상 이렇게 정리된 것이다.
하지만 유 부총리를 선택한 것은 최선이 아닌 궁여지책이다. 작금의 위기를 생각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수장이 필요하다. 유 부총리는 그런 기대에 한참 못 미친다. 해외의 시각도 마찬가지다. 유 부총리가 경제사령탑을 계속 유지해 오고 있지만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등 모든 경제지표에 빨간불이 켜진지 오래다.
2년째 2%대 저성장 기조가 굳어지고 있고 내년에는 1%대 하락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내년 성장률을 각각 2.6%와 2.4%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를 예언했던 노무라증권은 1.5%까지 떨어질 것으로 봤다. 성장률이 1% 포인트 낮아지면 일자리 10만개가 사라진다. 경제가 나빠지면 가장 고통 받는 계층은 서민들인 국민 대다수가 된다.
당장 15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될 게 분명하다. 이미 외국인투자자들이 지난달 주식시장에서 1조 원 넘게 순매도하며 6개월 만에 ‘셀(Sell) 코리아’로 돌아선 상태다. 미국의 금리 인상은 1300조 원의 가계부채 폭탄을 안고 있는 우리에게 독약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는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경제에 새로운 시험대다.
지금은 경제사령탑의 확실한 비전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때이다. 마침 정치권 일각에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유일호 경제팀에 힘을 실어 줘야 한다는 분위기가 있다. 그러려면 교체설이 빨리 정리돼야 한다. 유 부총리-임 위원장의 경제팀이 당분간 유지된다는 소식에 관가에서는 정책 연속성과 위기관리 차원에서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정부세종청사와 서울청사의 기재부 금융위 공무원들은 확정되지 않은 수장직을 놓고 새로운 정책보고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없는 난감한 입장을 정치권이 정리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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