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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난 13년만의 최고치, 여야정협의체는…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5일(목)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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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부문 고용지표가 몇 달째 악화일로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지난 달 취업자가 전년 동기에 비해 33만9000명 늘어났으나 제조업 취업자는 오히려 10만2000명이 줄고, 청년실업률은 8.2%로 11월 기준으로 2003년 이후 13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 실업률은 8.2%로 전년 동월에 비해 0.1%p 상승했다. IMF 외환위기가 절정이던 99.11월(8.8%) 이후 같은 달 기준으로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11월의 전체 고용률은 0.3%p 늘어났지만 청년층 고용률은 0.1%p(41.9%) 상승했을 뿐이다. 하지만 정작 취업자가 늘어서가 아니다. 생산가능인구가 2만명이나 줄어들어 생긴 지표 착시현상이다. 수치 올랐다고 좋아 할 일이 아닌 것이다.
젊은이가 이런 상황이면 사회는 기댈 언덕도 희망도 없게 된다. 통계청이 13일 내놓은 ‘한국의 사회동향 2016’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 1만 달러를 돌파했던 1994년에 ‘노력하면 지위가 높아질 수 있다’는 응답은 60%로 절반을 웃돌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22%로 곤두박질쳤다. 20여년만에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 3분의1 토막 나 버린 것이다. 그 대신 ‘노력해도 지위를 높이기 어렵다’는 사람이 5%에서 57%로 10배 이상 뛰었다. 이것이 2016년도 한국의 자화상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자리가 늘어나 청년실업률을 낮출 만한 기대조차 하기 어렵다는데 있다. 경제성장률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기업 투자가 얼어붙어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날 곳이 없다. 온갖 규제에다 연례행사로 파업을 일삼는 강성의 기득권 노조 탓에 기업은 더 이상 국내에 공장을 지으려하지 않는다. 게다가 대통령 탄핵에 따른 국정 혼란, 미국의 금리인상과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적인 악재가 중첩돼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투자심리는 더욱 가라앉고 있다.
더구나 국회는 상황을 나쁜 쪽으로만 몰아가고 있다. 야당이 국정주도권을 행사하게 되면서 고용의 숨통을 틔워 청년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노동개혁은 물건너 간 상태다. 성과연봉제 도입도 무력화시킬 움직임이다. 그런가 하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특별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들까지 먼지를 뒤집어 쓰고 있으니 큰일이다. 고용의 주체는 기업이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은 정치인 몫이다. 여-야-정 협의체가 해결해야 할 일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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