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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 사찰 의혹, 특검이 밝혀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18일(일)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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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 간부들을 사찰했다는 의혹이 15일 국회 청문회에서 제기됐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 법관들을 광범위하게 사찰한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예사롭지 않은 사안이다.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명시한 헌법을 정면 부정하는, 헌법 질서 문란행위인 때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것만으로도 탄핵감이라는 목소리가 들린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다르다.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주장에 대해 청와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16일 “청와대가 양 대법원장을 사찰했다는 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내용이 대단한 것도 아닌데 사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지나치다”며 “(정보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동향보고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말한 것은 뜻밖이다.
청와대는 극구 부인했지만 최근 공개된 김영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비망록을 보면 청와대의 사법부 통제 의도가 드러난다. 비망록에는 2014년 9월 6일‘법원 지나치게 강대, 공룡화…견제수단 생길 때마다 길을 들이도록’이라고 적혀 있다. 2014년 대법관 추천을 앞두고는 ‘임기만료인 양창수 대법관 후임으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검찰 몫 획득을 위해 양승태 대법원장 등과 교류하라’는 내용도 있다. 청와대의 사법부 견제와 회유의 본보기다.
대법원에서 관례를 깨고 반헌법적 사태라는 보도자료까지 냈다. 양승태대법원장도 상당한 유감표시를 했다. 대법원은 진상규명하라 이렇게 요구하기도 했다. 공개된 문건에는 한 신문이 ‘등산 마니아인 양 대법원장이 취임 후 매주 금요일 오후 일과시간 중 등산을 떠난다’는 비판 보도를 준비하자 대법원이 해명한 내용과 ‘법조계 내에서는 직원 대상 산행 동반자를 차출하다 보니 불만이 제기되고 언론에도 제보된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관심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 사찰의혹 수사에 나설지 여부다. 특검팀이 비선실세의 국정농단 의혹을 담은 ‘정윤회 문건’에 대한 2년 전 검찰수사 내용을 재검증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가 말하는 대로 단순한 동향보고라든가 청와대가 지시한 바가 없다면 없는 대로 또 있다면 있는 대로 특검이 밝히든지 또는 검찰에서 밝히든지 꼭 밝혀야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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