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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부당 청구액이 연 6천 억이라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6년 12월 25일(일)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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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누수가 심각한 상황에 건강보험 재정도 줄줄 새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병·의원과 약국, 장기요양병원, 한의원 등 요양기관들의 건강보험 부당청구액이 올해도 6000억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보도다. 환자를 진료하거나 약을 지어준 것처럼 거짓으로 꾸며 부당하게 요양급여비를 타내는 바람에 건강보험 재정애 구멍이 뚫려 있는 것이다.
20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 현재까지 요양기관이 허위 부당 청구한 것으로 드러나 환수결정된 요양급여금액은 5453억1100만 원에 달했다. 요양기관의 부당청구금액은 2014년 4487억7500만 원에서 2015년 5939억7500만 원 등으로 증가추세다. 이런 부당청구액은 조사과정을 거쳐 ‘공식적’으로 확인된 빙산의 일각일 뿐이며 실제론 더 많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건강보험 부적정지출 관리방안연구’ 보고서를 보면 2013년 한 해에만 건강보험에서 부정적으로 지출된 금액이 1조442억 원에 달했다. 부적정지출은 요양기관이나 환자(건강보험 가입자)가 허위·부당청구해 지급된 건강보험 급여지출을 뜻한다. 요양기관들은 온갖 불법, 편법을 동원해 건강보험 급여비를 부당하게 타낸다. 건보공단의 ‘2016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 회의결과를 보면, A요양병원은 퇴사한 의사가 여전히 근무하는 것으로 신고하고서 요양급여 1억3611만 원을 청구했다.
B병원은 소속 약사가 뇌출혈로 병원에 출근할 수 없게 되자 무자격자에게 의약품 조제를 맡긴 후 요양급여 1억9397만 원을 청구했다. C한의원은 지인과 친인척이 진료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조작하고서 5697만 원을 청구했다. 건강보험당국이 현지조사를 벌이고 내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건보재정 누수를 막기 위한 조치들에 큰 구멍이 뚫려있는 셈이다.
건보재정은 국민 혈세로 조성된다. 일부 병원의 이른바 ‘나이롱환자’ 만들기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숙식제공을 미끼로 노숙인 등을 입원환자로 유치해 건보 재정을 도둑질하다가 적발되는 경우도 많다. 일부 의료·요양기관이 도덕적 해이로 건보재정을 ‘쌈짓돈’ 정도로 여기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진료비 허위·과다 청구는 건보재정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간다. 진료비 부당청구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규정도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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