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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 민생안정에 역점둬야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09일(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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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 임시국회가 ‘민생법안’ 처리에 한 목소리는 내면서도 개헌과 18세 투표권 등을 놓고 진통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당내 대선 후보 경선 일정도 동시에 진행되면서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9일부터 시작된 임시국회에서 여야는 일단 AI(조류인플루엔자) 피해대책 마련 등 민생경제 활성화와 개혁법안 처리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한 상태다. 이를 위해 대정부질문도 없이 각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임시국회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야 모두 복잡한 당 내부사정으로 내홍에 휩싸여 있는 데다 조기 대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각 당의 경선과 관련한 일정이 진행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특히 오는 20일 예정된 본회의까지 법안을 논의할 시간은 사실상 열흘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시일마저 촉박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등 야권은 탄핵정국 속에 어려움에 빠지 민생을 구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다중대표 소송도입을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개정안’과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보장 및 수사권 확보를 중심으로 하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등을 중점처리 법안으로 꼽고 있다.
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4법(방송법 개정안,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핵심법안으로 만지작거리고 있다. 여기에 개혁보수신당(가칭)도 법인세 인상을 비롯, 야당이 주장하는 상법개정안 등에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어 처리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그렇잖아도 여소야대 국면인데다가 탈당으로 의석수 까지 감소한 새누리당의 형편에 비춰 그동안 반대의사를 밝혀왔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등의 통과에 꼼짝없이 당할 판국이 됐다.
올해는 여야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 국가적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지만 현실은 4당 체제에 대선과 맞물려 정치권 수 싸움이 치열한 상황이다. 그동안 정치권의 행태로 볼 때 자칫 당리당략에 얽매여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각 당이 대선정국의 유불리를 떠나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본다는 자세로 나라의 큰 틀을 개조하는 작업에 혼신의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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