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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청렴도가 1년간 15단계나 추락하다니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1월 31일(화)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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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가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3점을 받아 세계 176개국 중에 52위를 기록했다는 끔찍한 성적표가 나왔다. 국제투명성기구(TI) 한국본부인 한국투명성기구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부패인식지수(CPI)가 2015년 37위에서 15계단 떨어졌고, 세계 176개국 중 52위로 차지하면서 아프리카 르완다(50위)에도 뒤처졌다.
이는 199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추락한 것이자 한국이 기록한 역대 최저 순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는 29위였다. ‘부패국가’라는 말이나 다름없다.
우리의 청렴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5개국 중에서도 하위권인 29위에 머물렀다. 한국보다 뒤처진 나라는 멕시코 등 6개국뿐이다. 이번 성적표는 2014년 11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조사한 자료를 토대로 작성된 것이라고 하니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태가 반영됐다면 그야말로 바닥 모르고 추락하는 엄청난 사태가 날뻔 했다. 그간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를 순방하며 외교전을 편 것이 얼마나 낯간지러운 짓이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청렴도는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 부패가 만연하면 공정 경쟁이 사라지고 건실한 경제성장은 어려워진다. 부패인식지수가 10점 상승하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5% 올라간다는 분석 결과도 있고 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경제위기의 한 축이 망국적인 부패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최상위권을 차지한 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스위스 등은 1인당 소득에서 세계 최상위권이다. 반면 북한(174위), 남수단(175위), 소말리아(176위) 등 가난한 독재국가들은 청렴도에서 모두 꼴찌권을 기록했다.
부정부패는 대한민국을 좀먹는 고질병이자 사회 발전을 가로막는 주범이다. 기업의 건전한 투자를 저해해 경제성장의 동력까지 떨어뜨린다. 이번 국정농단 사태에서 우리는 그런 현상을 뼈저리게 체험했다. 물론 부정부패 고리를 끊기 위한 노력이 없었던 건 아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9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김영란법)’을 시행해 사제간에 오가는 캔커피까지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국가부패의 근원은 다른 곳에 있다. 일국의 대통령이 한낱 저잣거리 여인에 불과한 최순실에게 국정의 대임을 위임한 것이 문제였다. 부패의 늪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탄핵심판을 조속히 마무리 짓고 나라의 기틀을 바로잡는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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