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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오·체육계 성폭력 뿌리 뽑겠다”
“민주사회 위협” 혐오·차별 특별추진위 꾸려
“성폭력 뿌리 뽑자” 스포츠 인권 특조단 출범
비정규직·비주택자 등 취약 계층 위한 활동도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9년 02월 12일(화)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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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최영애 인권위원장 | | ⓒ 대구광역일보 |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올해 1년 동안 각종 혐오·차별에 적극 대응하고, 운동 선수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향상하는 데 역량을 쏟기로 했다.
혐오는 ‘남혐’ ‘여혐’ ‘충’(혐오 대상에 ‘벌레 충’을 붙인 신조어) 등의 단어들이 일상에서 흔히 쓰일만큼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가장 문제가 됐던 이슈 중 하나였다.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는 체육계에 만연한 성폭력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운동 선수들의 열악한 인권 상황을 알렸다.
이에 인권위는 12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청사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어 혐오와 차별 문제에 대해서는 ‘혐오·차별 대응 기획단’을, 체육계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지난달 공개한 것과 같이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을 꾸려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인권위는 여성·노인·난민·성소수자 등에게 확산하는 각종 혐오 표현이 민주사회 기본 질서 자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추진위)를 꾸린다.
추진위는 정강자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 등 시민사회단체·종교계·법조계·학계 등에서 전문가 25명으로 구성되며, 오는 20일 출범해 약 1년간 활동할 예정이다.
추진위 설치의 가장 큰 목표는 ‘혐오 표현을 우리 사회가 반대한다’는 공론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우선 추진위는 관련 정부 기관과 협력해 공공기관·학교·언론 등에 혐오 표현의 정의와 유형, 판단 기준 등을 보급할 계획이다. 혐오가 어떤 것이 명확히 알아야 반대도 가능하며, 이런 표현이 쓰이는 것도 막을 수도 있다는 취지다. 또 실태 조사를 통해 어떤 사회적 맥락에서 혐오와 차별이 발생하는지 분석하고, 해법도 마련해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최근 문제가 된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 해결 또한 올해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지난달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체육계 폭력·성폭력 문제가 더이상 간과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며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기”라고 말한 바 있다.
이때 공개된 내용이 바로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 설치다. 특조단은 오는 25일 출범 예정에 있으며, 활동기간은 1년이다. 올해 내내 특조단 활동이 이어지는 셈이다.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와 협업을 통해 쇼트트랙 등 문제가 된 종목의 경우 폭력·성폭력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일부 종목은 표본 조사를 통해 선수들이 겪는 인권 침해 상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현장·직권 조사도 병행한다. 피해자 치유 지원은 물론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될 때에는 검찰 혹은 경찰에 수사의뢰도 하기로 했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혐오 표현 문제 상황이 개선되고, 체육 분야 인권이 다시 선다면 한국 사회 인권 의식이 굉장히 달라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올해는 인권 역사에서 또 하나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또 하나의 새로운 주춧돌을 다지는 한 해가 될 거라고 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고, 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출발한다’라는 인권위법을 시간이 날 때마다 마음 속에 새긴다”며 “올해는 인권위의 이러한 기본 목적에 부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권위는 비정규직 노동자, 빈곤 청년, 비주택 거주민 등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데도 힘쓸 계획이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3권을 적극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을 정부에 권고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낮은 소득으로 사회 진출 시기부터 어려움을 겪는 빈곤 청년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고시원·쪽방·비닐하우스 등에서 사는 비주택 거주민의 주거권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우리나라 인권 상황을 지표로 보여줄 수 있는 ‘국가인권통계’를 만들기로 했으며, 국민들이 인권위에 진정을 넣은 각종 ‘인권 사건’에 대해 그 과정을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올해 12월까지 ‘e-진정 시스템’도 구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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