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스포츠 인권 특별조사단’(특조단)을 25일 공식 출범했다. 쇼트트랙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심석희 선수가 촉발한 체육계 ‘미투’(Me too·나도 피해자다)에 대처하기 위한 조치다.
인권위는 이날 오전 인권위 청사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체육계 현장 목소리를 다각적으로 반영하면서 폭력·성폭력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피해자를 구제하고, 체육계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폭력·성폭력 문제의 구조적 원인을 찾아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조단은 인권위 조사관과 교육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 파견 공무원 등 17명 내외로 구성돼 1년 간 활동하게 된다.
특조단 업무는 △문제가 된 종목 전수조사 포함 대한체육회 등록 선수단 6132개팀 선수 5만여명을 대상으로 한 역대 최대 규모 실태조사 △피해 접수·상담과 새로운 신고 시스템 마련 △신속한 구제 조치 및 가해자 처벌 위한 법률 지원 △상담·조사·인권교육이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상시적 국가 감시체계 마련 등  크게 네 가지다.
해당 업무는 두 개 팀이 나눠 맡는다. 총괄기획팀이 개별 진정 사건이나 피해자 지원 등을, 특별조사팀은 실태 조사와 정책 대안을 검토하게 된다. 다만 특조단 구성은 현재 진행 중이며, 4월초까지 완성할 예정이다.
실태조사는 참여자에게 반드시 익명을 보장하고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조사 취지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는 등 선수들이 안심하고 응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체육계 목소리를 최대한 끌어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전용 상담·신고 센터를 통해 구체적인 피해 사례도 접수한다. 폭력·성폭력 피해자 본인이나 피해사실을 알고 있는 제3자는 누구나 전화나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을 이용해 실명은 물론 익명으로도 상담을 받고 피해를 신고할 수 있다.
특조단은 실태조사 또는 신고를 통해 피해 사례가 파악되면 피해자가 원하는 형태로 사건을 조사하고, 필요시 해당 단체 또는 종목에 대한 직권조사를 펼쳐 권리 구제에 나설 계획이다.
특조단은 업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육계·학계·여성계·법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현장 활동가 등 15인의 ‘스포츠인권 자문위원회’도 구성했다. 자문위에는 권인숙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 여준형 젊은빙상인연대 대표, 조수경 스포츠심리연구소장 등이 포함됐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이번이 체육계 고질적인 폭력·성폭력 문제를 해소할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으로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기한에 관계 없이 관련 조사를 철저히 진행하겠다”며 “피해자들도 용기를 갖고 인권위와 함께 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최 위원장은 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인적, 물적 토대를 갖춰놓고 체육 분야 인권 문제를 다루는 건 처음”이라며 “(이번 특조단 활동은) 대한민국 인권 역사에서 매우 뜻깊은 발자취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