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의 친형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5형사부(부장판사 김경대)는 21일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지만 숨긴 돈의 규모가 20억 원에 이르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씨의 형은 2007년 8월께 조희팔로부터 20억 원을 수표로 받아 전기공사업체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이 돈은 검찰 조사에서 조희팔의 중국 도피자금이나 가족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