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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비리 공무원·브로커 적발
대구지검 환경보건범죄전담부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7년 12월 14일(목)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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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섯종균(버섯을 키울 수 있는 종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가 선정되도록 뇌물을 주고받은 공무원과 브로커 등이 검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 환경보건범죄전담부는 14일 뇌물수수와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A(50·6급) 씨를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또 버섯종균 사업자 선정 과정에 개입한 브로커 B(47) 씨를 특가법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뇌물을 주고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된 경북 경산에 있는 모 업체 대표 C(43) 씨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 했다.
검찰에 따르면 공무원 A씨는 업체 대표 C 씨가 농림축산식품부 주관 종자산업기반구축사업 중 버섯종균사업자 선정 사업에 지원하려는 사실을 알고 브로커 B씨를 통해 접근해 총 3차례에 걸쳐 5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브로커 B 씨는 공무원 로비자금과 컨설팅 자문 비용 등의 명목으로 업체로부터 8500여만원을 받아 공무원과 나눠 가진 혐의다.
또 업체 대표 C 씨는 보조금 사업자로 선정되자 버섯종균 관련 물품을 전량 납품받은 것처럼 속여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억7000만원의 보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공무원 A 씨는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업체가 자격요건 결격 사유가 있었지만 각종 편법을 동원해 보조 사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으로 검찰은 확인했다.
이들은 불법 자금이 오가는 것을 숨기기 위해 친구와 가족, 직원들의 차명계좌를 사용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0억원 규모의 보조금 사업 선정 과정에서 공무원과 브로커가 결탁해 국가보조금을 낭비하는 부패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적발했다”면서 “앞으로도 국가보조금을 빼먹는 범죄를 철저하게 수사해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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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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