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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 두 번 울리는 퇴직금 미지급…대구경실련, 제보창구 운영
시민단체 경비원 돕기 나서
이상하 기자 /  입력 : 2018년 03월 14일(수)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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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위탁관리업체가 경비원 퇴직금 명목으로 걷어간 돈을 실제로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입주민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로 관리업체가 퇴직금을 빼돌린 사실이 확인되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8일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입주민들이 관리업체를 상대로 직원 퇴직금 명목으로 걷어간 금액 중 미지급금을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1200여 만원과 소송비 지급 명령을 내렸다.
관리업체는 “하급심이지만 관리업체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있고 앞으로 제기되는 소송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계속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나면서 시민단체가 경비원을 돕기 위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대구경실련은 14일 아파트 관리업체의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비리제보 창구를 개설했다.
사무실 전화와 메일주소를 공개하고 피해자들의 신고를 받고 있다.
조광현 대구경실련 사무처장은 “미지급금을 입주민에게 돌려주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일이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구청장과 군수는 관리업체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최대 1년까지 영업정지 명령을 내릴수 있다”면서 “대구시와 구·군은 위탁업체에 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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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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