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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일자리·남북기금 예산 놓고 ‘공방’
<3면에 이어>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06일(화)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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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재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낙연 총리에 대한 질의에서 “(이번에 일자리 예산이) 23조원 편성됐다. 지난 2년 동안 편성 집행한 일자리 예산도 54조원에 달하는데 이같은 규모의 예산 사업이 과연 효과가 있었다고 보느냐”고 질타했다. 이 의원은 “총리께서 미사여구를 활용해 변명하시는데 일자리 사업에 대한 추가예산 편성을 강조하기보다 기존 투입예산의 미비한 효과에 대해 반성이 있어야 한다”며 “그러면 아마도 국민적 호응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증도 덜 된 소득주도성장론의 발목 잡힌 채 퍼주기 재정으로 일관하다 다음 정부에 텅 빈 국고를 넘겨주려 하냐”며 “지금이라도 소득주도성장의 실패를 인정하고, 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으로 위기를 기회로 바꿔달라”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장우 의원도 “현재 대한민국 전체 상황을 보면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체불명의 괴물이 대한민국 경제를 집어삼키고 서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규정하고 싶다”며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몽상주의자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이어 “올해 기준 단시간 근로자가 151만3000명이 됐다”면서 “쪼개기 고용이 8년 만에 최대 수준이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완전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데 151만3000명의 자리가 좋은 일자리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김 부총리는 “고용의 질 문제는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고, 고용의 양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엄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발표한 일자리 대책 등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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