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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대 검찰 출석…‘사법 농단’ 前대법관 첫 포토라인
박병대, 오늘 피의자
조사…첫 공개소환
日 강제징용 소송 등
재판에 개입한 혐의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8년 11월 18일(일)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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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 | | ⓒ 대구광역일보 |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 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늘 박병대(사진·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 사건 수사가 시작된 후 대법관 출신을 상대로 한 첫 공개 소환이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했다. 그는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전임 법원행정처장인 차한성 전 대법관에 이어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열린 이른바 '소인수 회의'에 참석했다. 윤병세 전 외교부 장관,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는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법관은 이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파견 법관을 이용해 헌법재판소 내부 사건 정보 및 동향을 수집하고, 상고법원 등 당시 사법행정에 반대하는 법관과 변호사단체 등에 대한 부당 사찰, '부산 스폰서 판사' 비위 은폐 및 축소,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 각종 사법 농단 의혹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 함과 동시에 박 전 대법관을 오는 19일 소환조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하기도 했다.
또 검찰은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지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방대한 범위의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곧바로 고영한 전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들의 진술 내용 및 조사 상황에 따라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도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조사는 이미 기정사실화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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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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