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대구경찰, 병원 내 범죄행위 엄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시행
경찰서, 의료기관 개정 법률 홍보
응급의료법위반 사건에 엄정 대처
박준범 기자 /  입력 : 2019년 01월 15일(화) 21:56
|
|
|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경찰이 병원 내에서 발생하는 폭행 등 범죄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에 나선다.
15일 대구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시행됨에 따라 응급의료 종사자 상대 폭행사건 발생 시변경된 법률을 적용할 수 있도록 일선 경찰서에 변경된 법률을 숙지시키며 의료기관에 홍보하기로 했다.
개정된 법률은 △상해·중상해·사망 등 폭행 정도 따라 처벌기준 강화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시 형법 제10조 제1항(심신장애자 불벌) 규정 미적용 가능 등이다.
또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금지를 위반하는 죄를 범한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의 방해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0조 제1항에 따른 형의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대구경찰은 개정 법률 시행 후 수사과정에서 폭행으로 인한 피해 정도를 반드시 확인 후 개정 법률을 적용할 방침이다.
대구경찰 관계자는 “응급의료법위반 사건에 대한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를 확립하고 응급실 내 주취 소란자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처해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
|
|
|
박준범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근로자의 날, 공평네거리 일대 집.. |
|
영천시, 올바른 분리배출 ‘지구를.. |
|
우성공원묘원, 저출생 극복 성금 .. |
|
영천시, 보현산댐출렁다리 직거래.. |
|
의성군, 고령운전자 면허갱신 원스.. |
|
제33회 고령 전국우륵가야금경연대.. |
|
‘몸과 마음 치유하는 여행지’….. |
|
적십자봉사회 영천시협의회, 국토.. |
|
착한푸드, 성주군 별고을 장학금 1.. |
|
영덕로하스·대구한의대학교, 산·.. |
|
울진 금강송에코리움 우수 웰니스.. |
|
청도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결정.. |
|
영양군 보건소, 찾아가는 이동금연.. |
|
울진 왕피천공원 가정의 달 이벤트.. |
|
울릉군, 국고보조사업(e나라도움)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