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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갈등·반목 해결책 공론민주주의에서 찾는다
대구시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특혜 논란, 공정성 시비 벗어나
‘시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명분
일반시민 결정 우려 목소리도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5월 20일(월)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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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최근 찬성과 반대로 갈려 갈등과 반목을 유발시킬 우려가 있는 정책 결정을 공론민주주의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고 있어 주목된다.
대구시는 지난 16일 환경 개발과 보존으로 논쟁이 붙은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문제를 시민원탁회의의 주제로 올려 찬성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20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민원탁회의는 대구엑스코에서 시민 183명이 참석한 가운데 토론을 거쳐 찬반투표를 실시했으며 찬성 60.7%, 반대 31.5%의 결과가 나왔다.
시민원탁회의 결과는 강제성이 없는 ‘권고’에 그치지만 첨예한 대립으로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았던 대구시로서는 압도적인 구름다리 설치 찬성결과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대구시는 장기 미제인 대구시청 신청사 문제 역시 공론화 방식을 채택해 연말까지 이전 지자체를 결정한다.
대구시는 ‘대구시 신청사 건립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지난 4월 5일 신청사 건립을 주도해 나갈 신청사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의원장 김태일 영남대학교 교수)를 출범시켰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위원 위촉장 수여식에서 “신청사의 입지는 시민의 축제 속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시민이 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50만 시민들의 오랜 염원을 담은 숙원사업인 만큼 공론화위원회의 중립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토대로 시민적 신뢰와 합의 속에서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혜와 역량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김태일 공론화위원장은 “공론 절차를 시민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신청사와 관련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시민들이 모여 토론하는 등 숙의 과정을 잘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과거 수차례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를 때마다 구군의 치열한 유치경쟁과 대구시장의 정책 결정 의지부족 등으로 표류된 사례를 번복하지 않기 위해 시민들이 직접 결정하라는 것.
이를 위해 250만 대구 시민의 0.01%인 250명으로 시민참여단이 구성된다. 구성 기준은 조례로 지정된 만큼 조례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9월까지 시민참여단 구성과 신청사 관련 평가 기준을 만들고 10~11월 후보지 신청을 접수받는다. 12월 시민참여단 구성이 완료되면 2~3일 합숙에 들어가 숙의 과정을 통해 연말까지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대구시로서는 정책결정 과정에서 불거질 수 있는 특혜 논란이나 공정성 시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시민이 직접 결정했다’는 명분을 통해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론 민주주의 방식을 잇따라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한계도 뚜렷하다. 공론화 과정이 찬반 이슈에 대한 수렴의 기능과 함께 이를 통한 자치정신의 확대라는 점은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대립적 주장과 논쟁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일반시민의 결정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특히 공론민주주의 확대는 대구상수원 이전 문제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등 정부 정책과 관련한 부분에도 시민참여와 자치권 확대 요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자칫 포퓰리즘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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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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