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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시민·사회단체 “집은 인권”…빈곤층 주거권 촉구
반빈곤네트워크,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
대규모 개발사업에 위협받고 있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주거권 요구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10월 07일(월)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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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반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오전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집은 인권이다’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반빈곤네트워크와 인권운동연대 등 대구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들이 7일 세계 주거의 날을 맞아 오전 11시 대구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위협받고 있는 원주민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요구했다.
반민곤네트 등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대구시는 여전히 1970-80년대에서나 볼 수 있는 전면철거 방식이 도시환경 및 주거환경정비계획의 대체적인 모습”이라며 “강제퇴거를 수반해 사회적 소수자들의 주거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부분의 주거지 개발사업이 공익 목적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민간개발 형식으로 추진돼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속도와 효율성이 중시되며 전면철거 방식이 선호된다”며 “이 과정에서 기존 원주민들과 세입자, 저소득층 등 사회적 소수자들은 배제된다”고 비난했다.
현재 대구시에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은 209개소로 면적은 994.82㏊에 달하고 정비 예정구역은 152개소로 남구 30개소, 중구 26개소, 동구 24개소, 수성구 22개소 순이다.
반빈곤네트워크 등은 이에 대해 “대구시의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인해 사회적 소수자들은 주거생존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폭력적으로 쫒겨나야 하는 강제퇴거의 피눈물이 무수히 반복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무분별한 재건축재개발 과정에서 쫒겨나는 세입자의 권리를 보장과 선대책·후철거·강제퇴거 금지, 전월세상한제, 세입자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 개정,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주거급여 및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확대, 청년 주거권 확대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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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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