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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특별법 주민의견 수렴회 “시 추천인사 포함돼야”
시민중심 특별법 시행령과
후속대책 추진돼야…
포항시, 시행령에 시민 염원
담기도록 행정력 집중 방침
강동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0일(월)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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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는 4월1일 시행될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피해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담기 위해 10일 오후 흥해종합복지문화센터에서 ‘포항지진 특별법 설명 & 주민의견 수렴회’를 개최했다.
지진특별법 제정 이후 처음 개최된 주민소통 행사다. 특별법과 시행령에 대한 설명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시행령에 담기 위해 마련됐다.
‘지진특별법 시행령 제정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김무겸 법무법인 로고스 대표변호사의 ‘지진특별법 및 시행령 '전반에 대해 설명을 시작으로 전문가와 시민대표로 이뤄진 패널 토의, 청중과의 소통시간으로 진행됐다.
패널토의와 소통시간에는 금태환 변호사가 좌장을 맡고 백강훈 포항시의회 의원,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 송헌 법무법인 선율 변호사(태안유류오염사고 소송수행), 윤상호 한국손해사정사회 포항지부장, 김대명 대동빌라 비상대책위원장이 참석해 시민들과 의견을 나눴다.
시는 이날 나온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무조정실에 적극 건의할 계획으로 시민들의 염원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아울러 진상조사위원회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주민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포항시 추천인사가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관련 규정을 담을 수 있도록 건의할 계획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특별법 시행령 중 진상조사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3월 말까지 제정하고, 피해자 인정과 지원금 지급 규정 등은 4월에 구성되는 위원회·사무국과 협의해 8월 말까지 개정할 계획이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시민들은 “피해주민의 입장이 반영된 지진 특별법 시행령의 제정을 촉구하고, 진상조사·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피해지역 사정을 잘 아는 포항시 추천 인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덕 시장은 “특별법이 시민들의 단합된 마음으로 제정된 만큼, 시행령의 제정과 그 시행과정에서도 당연히 시민들의 뜻이 담겨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 피해주민들의 입장이 담긴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앞으로도 현장에서 소통하며 특별법 후속대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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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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