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현실적 재난지원금 지급해 달라”…포항 지진 피해 아파트 주민 항소 기각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 기각
강동진 기자 /  입력 : 2020년 02월 16일(일) 20:58
|
|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를 상대로 항소를 진행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김찬돈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지진으로 피해를 본 아파트 주민들이 현실에 맞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해달라며 포항시장을 상대로 낸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주민들은 지난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가 크게 파손됐지만 포항시가 안전에 큰 문제가 없다고 판정하자 행정소송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주택의 파손 정도를 구분하기 위한 정밀안전진단의 기준은 합리적이고 통일적인 원칙에 따라 선택돼야 하고 원고 등 관리 주체가 임의로 결정하는 기준에 따를 수 없다”며 기각의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주민들의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
|
|
|
|
강동진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
|
|
최신뉴스
|
|
|
 영주시, 인지과학자 김상균 교수 .. |
|
'귀농인 영농기술' 영천시가 책임.. |
|
왕의길 현의노래 투어 프로그램 운.. |
|
성주군,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2024.. |
|
영천시, 청소년 척추 비상! 거북목.. |
|
청년이 원하고, 즐기는 고령 만들.. |
|
영주시, 8‧15 광복쌀 재배단.. |
|
성주읍, 시가지 화사한 꽃으로 물.. |
|
의성군, 부처님오신날 봉축탑 점등.. |
|
청도군, 딸기 재배 농가 대상 스마.. |
|
울릉군, 거동불편 저소득 재가노인.. |
|
청송군보건의료원, 대상포진 무료 .. |
|
울진군 제3회 두릅축제 및 작은음.. |
|
울릉군, 새마을부녀회 사랑의 된장.. |
|
청도군 풍년기원! 첫 모내기 행사 .. |
|
|
회원가입
기사쓰기
커뮤니티
트위터
페이스북
밴드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인사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