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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대위, ‘구제’ 아닌 ‘배상’ 촉구
피해 본 만큼 배상하는 법 취지에 맞아야
피해사실 밝히는데 지원대책 강구해야
강동진 기자 /  입력 : 2020년 06월 02일(화)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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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김재동·허상호·공원식)는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지난달 29일 출범함에 따라 성명서를 내고 “포항지진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정부의 과실부분이 밝혀진 이상 여·야 정치권도 피해본 시민들이 ‘구제’가 아닌 ‘배상’을 받 을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 등 끝까지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2일 밝혔다.
이어 “이번에 출범한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이 같은 지진피해 주민들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와 시민 정서를 잘 헤아려 피해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는 이날 “포항지진 피해구제심의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다소 늦으나마 다행으로 여기며 향후 활동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사전 준비를 거쳐 올해 9월1일부터 지진 피해주민들이 제출하는 피해 신고서를 본격적으로 심의·처리하게 된다”며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에게 피해 본 만큼 배상해 주어야 하는 포항지진특별법 취지와 법 정신에 맞게 지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피해 주민들이 제대로 배상 받을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피해 사실을 소명하고 밝히는데는 일반 피해 주민들로서는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이에 피해구제심의위원회는 피해주민들이 피해 사실을 상세히 밝힐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이들은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이행이 되지 않는다면 포항시가 추천한 인사가 위원으로 선임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신을 바탕으로 피해 주민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심의 활동과 결정에 근본적으로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나아가 피해구제심의위원회의 모든 활동을 거부하는 집단 행동 등 강경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원식 포항11·15촉발지진 범대위 공동위원장들은 “사실 포항시민들은 피해구제심의위원회 출범을 지켜보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그 우려는 다름 아닌 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과연 피해 주민들의 아픈 마음을 잘 헤아려 피해 배상을 제대로 해 줄 것인가하는 것으로 피해구제심의위는 앞으로 피해주민들의 시각에서 보다 적극적인 피해구제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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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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