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방의원 정책개발비및 연구용역비 과연 필요한가?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지난 2020년부터 ‘의원정책개발비’를 신설하면서 지방의회에 등록된 의원 연구단체 활동이 주목받고 있다.

지방의원 4명이 참여로 1인 500만원 한도로 정책개발비 신설및 연구단체등록이나 연구용역 가능하다.

하지만 의회별로 과연 결과를 도출해내는 연구목적인지, 연구용역업체는 투명하게 선정됐는지 의문이다.

소위 입김센 의원 추천으로 업체 선정에 동의 일방적  일감 몰아 주기식으로 비춰 지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일부 의원들은 “지식도 없는데, 대표의원의  요구 (권유에 못이겨 불필요한  동참 )등에 관하여 구민들 세금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무의미한 용역등에 관해  신중론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분별한 대표의원의 발의(요구)에 지식 있는 의원은 불참하는 등 잡음과 의원간 다툼이 벌어지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9대 초선의원들의 연구용역에 관한 기초지식이 전무 한 실정에서 기초의원 연구에 대해 신중론과 제고가 필요하다.

한편, 행안부는 정책개발비를 지방의회에 등록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지원하도록 하고, 지원 용도를 연구단체의 정책 개발을 위해 필요한 연구용역비로 제한한 바 있다.

대구시 각 구의회에 선정된 연구단체의 기준표나 선정과정이 의회 사무국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자료공개가 돼 있는지도 확인해볼 사항이다.

반면으로 달서구의회는 제8대 정책개발에 대한 용역으로 책을 발간한 것을 보면은 닥히 무엇을 위한 것인지 그 결과물 역시 없는 듯 하며 전국적으로 기초의원 연구개발에 대한 주민참여 등으로 생색내기에 불과 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구 달서구의회의 기준으로 볼때 2021년 3번의 연구결과로 3권의 책을 발행한 바 있다.

지방의회의 필요성이 분분히 거론 되는 시점에서 지방의원들의 대표적인 의정활동으로 급격하게 부상되는 정책개발비,연구용역비의 투명성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불필요한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는 점검 및  감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초의원 정책개발에 대해 이를 감시 또는 감사 하는 기관도 없는 실정이고 보니 의원들 4~5명만 의결 되면은 그 누구의 감시 ·제재를 받는 일이 없다는 것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한편, 제9대 의회에 입성한 의원들의 전 직업을 보면은 의회 정치적이나 그 어떤 국민들을 위해 한 일과는 거리가 먼 보험업, 어린이집업, 공인중개사업 등으로 구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전문성을 가진 직업은 전혀 없다는 것이 더욱 문제점으로 지적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