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2-11-28 오후 08:47:37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대구 종부세 부담 상한 납세자, 5년새 60배 이상 증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
조미경 기자 / 입력 : 2022년 10월 03일(월) 19:21

↑↑ 김상훈(대구 서구) 국민의힘 의원
ⓒ 대구광역일보
지난 5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인상액이 법정 한계치에 이른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대구 서구) 의원이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서 받은 ‘2017~2021년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한선인 150~300% 오른 대구 납세자가 2017년 186명에서 2018년 344명, 2019년 3614명, 2020년 1446명,  2021년 1만1474명으로 5년새 무려 61.7배나 증가했다.
종부세는 과도한 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전년도 보다 세액이 일정 수준 인상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정해두었다. 재산세와 합산한 금액이 1~2주택자는 1.5배(일반 150%), 조정지역 2주택 및 3주택 이상은 3배(중과 300%)의 상한을 적용한다.
최근 3년간 대구에서 종부세 부담 상한 적용은 1주택자 등 일반비율이 더 많았다. 주택수에 따른 중과제도가 도입된 2019년~2021년 1~2주택자 세부담 상한인원은 9787명이었으나 중과비율을 받는 조정지역 2주택 이상의 다주택자는 6747명이었다.
지난 정부 5년간 다주택자의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했지만 1주택 실수요자의 부담 또한 적지 않게 늘어난 셈이다.
종부세 부담 상한에 따른 초과세액은 더욱 폭증했다. 2017년 5억7000만원에서 2021년 110억55000만원으로 5년간 193.9배나 늘어났다.
김상훈 의원은 “5년만에 세금을 법정 한계치까지 내는 지역민이 60배 이상 늘었고, 한도 초과한 세액은 193배나 늘었다. 정부의 정책실패를 지역민의 세금폭탄으로 되돌려 준 것”이라며“징벌적 과세로 왜곡된 현 종부세를 신속히 개편하여 과세불형평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미경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코로나19 및 코로나백신 인재에 대..
조경태 의원, 경북대 강연…청년 포..
2022 대구교육시민연합 심포지엄 개..
동절기 코로나19 추가접종 묵시적 ..
달성군, 제1회 유가우마교체험 행사..
북구청‚ 해비치 사랑의 집수..
서보영 의원, ‘홍준표 시장의 행정..
윤경희가 바라는 희망 청송가…‘하..
계명문화대, ‘문화의 힘을 믿는다..
오도창의 풍년가…두메산골에 핀 영..
최신뉴스
영주세계풍기인삼엑스포 성공은 ‘..  
예천군 종합민원과, 행안부 ‘국민..  
영양 별천지배 동호인 전국 단위 ..  
안동소방, 경북의용소방대 어울림 ..  
청송 치매독거어르신 밀착형 사례..  
봉화군, 방사능방재 주민보호훈련 ..  
청송군, 글로벌 인재육성 앞장.....  
제15회 구미 새마을배 오픈 배드민..  
문경서 초·중학생 전국소통 토론..  
상주 암각화의 문화유산적 가치와 ..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꿈나무 발표..  
의성군 안평면, 찾아가는 우리마실..  
김천 자산동 용머리길 옹벽 아름다..  
군위군, 겨울철 상수도 시설 동파..  
의성군,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편집인: 김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용
등록일 : 2013년 10월 21일 /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가00016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