즐겨찾기+ 최종편집:2023-05-31 오전 08:46:03 회원가입기사쓰기전체기사보기
전체기사
커뮤니티
공지사항
자유게시판
 
뉴스 > 사회
대구교육청, 대구시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에 행정소송
대구시, 보조금 환수 처분에 불복
대구교육청, 행정소송으로 맞대응
황태용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5일(수) 19:19

대구교육청이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처분에 불복하고 행정소송으로 맞대응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대구교육청은 “대구시의 무상급식 보조금 환수 조치에 대해 법원에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15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해 9월 무상급식 특별감사를 하고 보조금 24억원 환수 조치 등을 결정했다.
이후 대구시는 지난해 12월 2일 대구교육청에 무상급식 보조금 22억6000만원 환수 조치를 통보했다.
이 같은 대구시의 결정에 대구교육청은 부당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구교육청은 지난달 23일 무상급식 지원금 환수처분 관련 행정소송 수행 계획을 수립하고 28일 보조금환수통지처분 취소 소송을 대구지방법원에 제기했다.
특히 대구교육청은 이번 행정소송에 대해 ‘적법한 판단이다’는 입장이다.
대구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시의 감사결과 환수 통보에 대해 교육청은 무상급식 지원금이 적법하게 정산됐다고 판단하기에 행정절차에 따라 대응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는 올해 당초 편성한 예산보다 200억원 가량 적은 무상급식 보조금을 대구교육청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대구시와 대구교육청은 지난 9일 무상급식 협약을 체결하고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 중 식품비의 40%를 대구시와 구·군이 분담하기로 했다.    
황태용 기자  
- Copyrights ⓒ대구광역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트위터페이스북밴드카카오스토리네이버블로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SK디앤디, 군위 풍백 풍력발전단지 ..
포항시 대흥중학교 정문서 세계 금..
구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옆문(쪽..
‘짝퉁 판매’ 김효린…野에 “국면..
동구청, 골목상권 상인회 간담회
국회, 전세사기 특별법·김남국 방..
달서구, 부처님 오신 날 대비 ‘문..
중구, 갑질 근절 교육
서구, 독지가와 함께하는 행복한 동..
동구, 제7회 세계 생물다양성의 날 ..
최신뉴스
금속노조 총파업 투쟁 도로 혼잡 ..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간호법’, ..  
尹,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재가..  
민주 “MBC 압수수색, 언론 위축 ..  
경북기업, 실시간 생산라인 이상 ..  
DGB대구은행, 위기상황분석 시스템..  
‘IP나래 프로그램’ 2차 수혜기업..  
대구교통공사-경기교통공사, 공동 ..  
포항상의, 베트남 호치민 상공회의..  
추경호 “상반기 경기 예상보다 나..  
영남대병원과 대구 지자체, ‘희망..  
경찰, 경주 감포 곗돈 사기 60대 ..  
구미, 호반베르디움 아파트 옆문(..  
계명문화대, 제24회 한국음식관광..  
경북남부지역시·군의회 의장협의..  

회사소개 인사말 윤리강령 광고 윤리강령 구독신청 조직도 광고문의 제휴문의 고충처리인제도 안내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상호: 대구광역일보 / 사업자등록번호: 504-86-09341 / 주소: 대구 동구 동대구로85길 60 5층 / 발행인 : 김영숙 / 편집인: 김성용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성용
등록일 : 2023년 03월 22일 / mail: dgynews@hanmail.net / Tel: 053-253-0000 / Fax : 053-253-0041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대구, 아00445
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