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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 여경 미행·음란 메시지 보낸 40대 경찰간부, 법정구속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주고
용서 못 받아”…징역 1년
조미경 기자 / 입력 : 2023년 03월 15일(수) 19:19

후배 여경찰관에게 음란 메시지 전송하고 또 다른 후배 여경찰관을 미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경찰 간부가 법정 구속됐다.
대구지법 제8형사단독(부장판사 이영숙)은 15일 강요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46)경위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스토킹 범죄 치료프로그램과 성폭력 범죄 치표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신상정보 등록 10년도 각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8일부터 17일까지 후배 경찰관인 B(34·여)씨를 3회에 걸쳐 미행하고 112에 신고하자 B씨에게 7회, B씨의 남편에게 9회에 걸쳐 전화한 혐의(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7월 18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후배 경찰관인 피해자 C(36·여)씨에게 “옆에있음 만져보고싶고 안아보고 싶은데” 등 음란한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 통신매체 이용음란)로도 기소됐다.
A씨는 평소 피해자 C씨에게 “사우나나가까”, “반바지 입고 나와”, “늙어지믄 못논다” 등 메시지를 보내 일방적으로 호감 표시했고 이에 C씨는 “그냥 회사에서 잘해달라”는 내용의 거절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2022년 7월17일 오후 3시32분 스토킹 행위로 112 신고를 당하게 되자 C씨를 협박해 B씨의 수사 진행을 말리도록 강요했지만 피해자가 이에 응하지 않은 혐의(강요미수)로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료 여성 경찰관들에게 성적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을 보내거나 스토킹 행위를 하는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준 점, 피해자의 집 주차장에서 기다리다가 미행하는 방법으로 스토킹 행위를 한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조미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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