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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명 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다음달까지 3차 접수
폐질환 인과관계 확인…
나머지 309명 낮음 등 판정
정부지원금 ‘거의 확실’과
‘높음’ 단계 대상자에 지급
뉴시스 기자 /  입력 : 2015년 11월 10일(화)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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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올 상반기까지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 신청을 한 접수자 중 221명이 폐질환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인정받았다.
환경부는 1·2차 조사에서 피해 인정 신청을 한 530명 중 221명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사·판정은 1차로 질병관리본부가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2차로 환경부가 작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진행했다.
정부지원금 지급 대상은 인과관계가 높다고 인정된 ‘거의 확실’, ‘높음’ 단계다. 대상자는 221명(사망 95명, 생존 126명)이다.
나머지 309명은 가능성 ‘낮음’, ‘거의 없음’, ‘판정 불가’ 판정을 받았다.
정부 지원 대상이 되면 폐질환 검진과 치료에 소요된 의료비 및 장례비(사망자)를 지원 받는다.
의료비는 진료비와 처방조제비, 호흡보조기 임대비, 선택진료비, 상급병실 차액 등이다. 올해 기준 최저한도액은 596만원이다. 장례비는 238만원이다
11월 현재 지원 대상 221명 중 실제 199명에게 36억8000만원(의료비 34억7000만원, 장례비 2억1000만원)을 지급했다.
22명은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10만원 미만의 소액으로 지원을 거부하거나 지연 처리했다고 환경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달 31일까지 3차 피해 신청을 접수한다.
이날 현재 111명이 신청했다. 생존자는 89명, 이미 숨진 사람은 22명이다. 2차 결과에 대해 재심사를 청구한 인원도 19명이나 됐다.
피해 신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서 서류를 내려받아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판정은 서울 아산병원 홍수종 교수와 연세대 예방의학과 신동천 교수가 공동위원장인 조사판정위원회(16명)에서 환경노출과 조직병리, 영상, 임상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한다.
한편 정부는 가능성 낮음 단계 피해자도 정부 지원금 대상자와 함께 5년 동안 건강모니터링을 실시 중이다. 판정등급이 높을수록 폐 기능 장애는 상대적으로 컸지만 간, 신장, 심장 기능 등은 현 시점에서 가습기살균제 영향 여부는 알 수 없어 추가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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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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