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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원 첫 예산 마련
제2회 추경 예산 3176억원 확정
무상교육, 노후 학교시설 개선
학생 안전, 교육복지 안정적 추진
이기화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24일(월)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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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교육청이 24일 도의회에서 의결된 올해 2회 추가경정 예산에서 사상 처음으로 교육재정안정화기금 1400억원을 마련했다.
경북교육청은 이 기금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내국세의 20.46%로 교부되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국내경기에 매우 민감해 안정적으로 이뤄지지 않는데다 △미중 무역분쟁의 심화, 글로벌 반도체 수요 감소 등 세계경제의 성장세가 둔화되고 △국내 고용률 저하, 경기 침체 등 국내 경제상황이 불확실하다는 점을 우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무상급식과 고교 무상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더욱 안정적으로 확보하고자 이 기금을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2회 추경예산은 5조1624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3176억원(6.6%) 늘었다.
추가 교부된 정부 세계잉여금 정산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등이 반영된 것이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예산에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무상교육비로 90억원을 반영했다. 무상교육은 하반기 3학년을 시작으로 2020년 고등학교 2, 3학년, 2021년 전체학년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또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으로 전열환기장치 설치 35억원, 소방시설 개선 39억원, 천장개체 63억원, 냉난방시설개선 35억원, 전기시설 개선 41억원 등 학교시설 교육환경 개선 사업으로 673억원이 증액 반영됐다.
실습동 증개축 106억원, 생활관 증축 89억원, 스마트팜 온실 및 교육장 조성 35억원, 급식소 및 다목적 강당 증축 132억원, 다목적 강당 증축 77억원 등 학교시설 증개축 사업에도 598억원이 편성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국내외 경제 여건이 불확실한 만큼 미래를 대비하는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을 마련했다”며 “이 기금을 잘 활용해 내진보강, 석면개체, 전열환기장치 설치, 무상 교육·급식 등 학생 안전과 교육복지가 끊김이 없이 안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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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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