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열린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계획 즉각 철회 촉구 기자회견'에서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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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청년 실업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정규직 시간제 교사' 도입에 대해 교원 10명 중 8명은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19~21일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 교원 415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2.7%가 시간제 교사 도입을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간제 교사 도입을 찬성한다'는 응답은 13.5%였으며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3.8%로 나타났다. 

반대율은 경력별로 10년 이하는 93.0%, 11~20년은 87.9%, 21~30년은 73.9%, 31년 이상은 70.8%로 경력이 낮을수록 높았다. 직위별로는 교사 95.8%, 부장교사 80.6%, 교감·교장 75.1%, 수석교사 68.4%가 반대했다. 

시간제 교사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는 '교사로서의 학생생활지도, 진로상담 등 책무성 담보 곤란'이 51.0%로 가장 많았다. 이어 '담임업무 및 각종 행정업무 등 타 교원의 부담 증가( 23.3%)', '교원신분에 따른 현장 위화감 조성(16.1%)', '학교 교육과정 편성 및 각종 행사 등에 있어 타 교원과의 협업 곤란(9.6%)' 순이었다. 

교총은 이에 대해 "현재 전체 학급의 15%를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고 학교폭력 등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 교사들은 시간제 교사 채용이 교육적 관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시간제 교사에게 맡기기 곤란하거나 수행이 불가능한 업무'를 묻는 질문에는 '담임 업무'가 91.3%로 가장 많았고, '학생생활지도(77.5%)', '학부모 상담(62.2%)', '정규 교과(52.6%)'가 뒤를 이었다. 

반면 찬성하는 이유로는 '시간제 교사가 도입될 경우 출산·육아·연구 등에 따른 기존 교원의 선택 기회가 확대될 것'이라는 응답이 29.5%로 가장 많았다. 또 수업본연의 임무 충실(26.3%), 양질의 일자리 분담(23.8%), 기존 교원 부담 완화(20.5%) 등의 답변도 있었다. 

시간제 교사에 가장 적합한 업무로는 '방과 후 활동 등 정규교육과정 이외 업무'가 50.3%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또 영양·상담·사서 등 비교과 영역도 25.1%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이는 시간제 교사 제도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정규교육과정보다는 비정규교육과정, 비교과 등에 투입해야 한다는 인식이 강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밖에도 시간제 교사를 도입할 경우 청년실업해소와 양질의 일자리 분담에 대한 의견에서는 '교·사대 학생 등 젊은 에비교사들에게 장점은 없고 오히려 정규교원 선발인원이 줄게 돼 반발을 살 것'이라는 의견이 85.7%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반면 '교원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에게 교직 입직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의견은 12.4%에 불과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현행 제도에서는 휴직이나 퇴직을 하지 않고는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을 할 수 없다"며 "시간제 교사 도입은 기존 교사들에게 시간선택제 전환을 허용해 휴직이나 퇴직 없이도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시간선택제 교사도 '정규직 교육공무원' 신분을 보장하고 전일제 교사와 같이 '교사자격증 소지자' 중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거쳐 선발해 학교에 배치할 계획이다. 정규직 신분이 보장됨에 따라 학원강사, 과외 금지 등 전일제 교사와 동등한 수준으로 겸직이 불허된다. 

시간제교사가 배치되는 학교의 경우 전일제 교사 1명의 전담체제를 시간제 교사 2명이 협업하도록 해 학생들 교육에 지장이 없도록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시간제교사는 주당 15~25시간 범위 내에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필요에 따라 요일제, 오전·오후제, 격일제 등 다양한 형태로 조정이 가능하다. 

한편 교육부는 내년 교과와 비교과(영양·보건 등)를 포함해 전일제교사 300명 대신 시간선택제 600명으로 채용해 같은 해 2학기 배치한다는 계획이라 신규 임용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의 반발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