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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과목 8번 문항 오류 소송 전에서 법원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평가원이 소송비용으로 6600만원을 쓴 것이 알려져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홍근 의원<사진>이 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아 17일 공개한 '수능 관련 소송 현황 자료'에 따르면 평가원은 이번 소송에 대응하면서 3대 대형로펌 중 하나인 '법무법인 광장'에 변호를 의뢰했고 이를 위해 6600만원을 지급했다.
'광장'은 현재 160명 이상의 변호사를 둔 대형 로펌으로 업계에서는 김앤장, 태평양과 함께 '빅3'로 거론된다. 최근 삼성전자-애플 특허소송, CJ 비자금 사건 등을 변호한 바 있다.
평가원 측은 변호인단으로 서울서부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한 유원규(61·사법연수원 9기)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부장판사 출신 송평근(47·19기) 등 변호사 6명을 선임했다.
하지만 대다수 정부 기관들은 소송에 임할 경우 주로 국가 공인 로펌이자 민간 로펌보다 가격이 저렴한 정부법무공단을 이용한다.
정부법무공단은 청와대, 감사원, 교육부 등 국가 기관 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한국장학재단 등 공공기관 등 대부분 정부 부처나 산하 기관과 고문 계약을 맺고 있다.
박 의원은 "정부법무공단의 소송 대리 비용은 200만~300만원 선인데 반해 대형로펌을 이용하는 비용은 최대 30배 이상 비싸다"며 "이는 결국 국민혈세로 지급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평가원이 무리하게 소송비용을 들이면서까지 대형로펌을 선임한 것은 '평가원장의 자리 지키기'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은 어떻게든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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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18일(수)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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