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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는 대선 공약으로 대입제도 간소화, 학생의 학습부담 완화를 약속했고, 서남수 교육부 장관도 줄곧 학생, 학부모의 부담 완화와 학생들이 꿈과 끼를 키우는데 대입제도를 내놓겠다고 장담했다. 누가 봐도 과감한 변화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교육부가 10월24일,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발표하자 비판이 쏟아졌다.
교육부 확정안에 따르면,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응시하는 2017학년도 수능은 큰 변화없이 기존 수능 체제를 유지하되, 한국사를 필수과목으로 지정하고 성적은 절대평가 방식으로 평가해 9단계 등급만 제공한다.
또한 국어와 영어는 문·이과 공통 문제가 출제되고 수학은 문과 나형, 이과 가형으로 구분했다. 사회탐구와 과학탐구는 현행처럼 2과목까지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폐지 요구가 많았던 국·영·수의 A/B형 수준별 수능체제는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했다. 결국, 수준별 수능이 도입되기 전인 지난해의 2013학년도 수능으로 되돌아갔다. 이에 따라 정부의 교육정책에 대한 불신은 더 고조됐다.
애초 8월27일 내놓은 시안은 수능 문·이과 일부 융합 또는 완전 융합안이 포함돼 있어 큰 관심이 쏠렸으나 교육부는 현재 초등학교 5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1학년도부터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박근혜정부가 대선공약을 통해 대입제도 간소화, 학생의 입시부담 완화를 약속하고, 교육부가 '2017학년도 대입제도'를 내놓으며 대입제도 간소화, 학생 부담 완화를 강조했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했다.
수능에서 한국사 문제를 아무리 쉽게 내도 주요 대학들이 한국사를 입시에 반영할 경우 수험생들에게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사교육도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이과생들도 한국사를 준비해야 하는 등 수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대입제도 간소화에 대해서도 3200여 가지에 달하는 전형 수가 1000여 개 줄었을 뿐 대입에 반영하는 전형요소는 전혀 줄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부담, 사교육비 부담 등의 문제 해결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불만이 나왔다.
특히 학생들에게 부담을 주는 논술·구술·적성평가 등의 '대학별고사' 폐지와 스펙 중심의 특기자 전형 개선, 수시 수능 최저등급 적용 폐지, 수학 시험 난이도 조절도 전혀 이뤄진 게 없다고 비판했다.
입시 전문가와 학교 현장은 2017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안은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한국사가 수능 필수과목이 된다는 점을 제외하면 수능 체제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평가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입시 전문가들은 학생들이 학생부(내신 성적+다양한 교내 활동)와 수능, 대학별고사(논술 등)라는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염두에 두고 대입을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도 어김없이 대입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이어졌다. 잦은 입시정책의 변경으로 학생과 학부모의 속이 타들어 가지만, 정권에 따라 손질하는 입시정책이 여전한 한 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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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3년 12월 24일(화)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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