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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사회보장급여 조사 완료
2019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급여 중지자 맞춤식 연계
통한 복지사각지대 해소
이은진 기자 /  입력 : 2020년 01월 07일(화)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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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구미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14개의 사회보장사업 수혜자 3055여건의 소득, 재산 등 변동사항에 대해 지난해 10월에서 12월말까지 3개월에 걸쳐 2019년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실시했다.
이번 확인조사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 확인조사로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장애인 연금,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 등 13개 보장사업 수급자 및 그 부양의무자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국세청,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25개 공공기관의 80종의 소득·재산 관련 공적자료를 활용해 자격변동사항을 정비했다.
이번 확인조사에서는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변동 등으로 급여감소와 중지가 예상되는 수급자와 충분한 상담을 거쳐 대상세대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의료비, 교육비 등 가구 특성별 지출에 대한 소명자료 등 을 제출받아 소득을 공제 해 주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급여중지가 1525건에서 390건으로 74% 줄였으며 급여감소가 987건에서 527건으로 47% 줄여, 조사의 공정성을 더했으며 기초생활수급자 등 자격이 중지된 세대에 대해서는 차상위 등 타 서비스 지원과 사례관리, 후원연계 등을 통해 맞춤식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권혁성 생활안정과장은 “이번 확인조사에서 중지된 세대 중 실질적으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는, ‘복지 소통데이’를 통해, 지방생활보장심의위원회 심의 및 민간자원을 연계 하는 등, 지원 가능한 타 복지제도와 민간자원 연계 등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구미시에서는 사회보장급여 대상자에 대한 상·하반기 정기확인조사와 소득변동자에 대한 수시확인 조사를 통해 복지급여의 적정성 확보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참 좋은 변화 행복한 구미를 위한 포용적 복지실천과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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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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