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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위 추진 생활SOC사업 설명회 개최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설명
황태용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3일(목)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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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시는 13일 북구청 대회의실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는 ‘생활SOC(사회간접자본) 복합화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에는 대구·경북 담당 공무원 100여명이 참석했으며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송재호, 이하 균형위)에서 생활밀착형 SOC 복합화 사업의 추진방향 및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질의 응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설명회는 지역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새로운 방식으로 추진되는 2020년도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담당 공무원에게 가이드라인을 설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월 15일 ‘국민 누구나(포용), 어디에서나(균형), 품격 있는 삶(사람 중심)’을 위해 2022년까지 국비 30조원(지방비 포함 48조원 예상)을 투자해 국가 최소수준 이상의 핵심 사회간접자본을 구축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을 수립해 발표했다.
‘생활SOC 복합화’는 지역이 주도적으로 필요한 생활속의 사회간접자본을 선택해 복합화를 기획하고 중앙정부는 행·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지역주도형으로 추진된다.
지자체에서는 도서관, 주차장 등 국무조정실에서 사전에 제시된 대상시설을 중심으로 필요한 생활SOC를 복수로 선택하고 선택된 2개 이상을 복합 설치할 경우 중앙정부는 국고보조율을 10％ 추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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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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