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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임산부 주차장 관리 허술
’좁은 차 사이 오갈 수 없는데’
설치 기준 운영 방식 제각각
임신 관련 사회적 배려 부족
조여은 기자 /  입력 : 2019년 06월 16일(일)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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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지난 15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청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차량이 세워져 있다. | | ⓒ 대구광역일보 | |
대구에서 임산부를 위한 주차공간 설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시청과 시청 별관, 8개 구·군청 각 주차장에는 1면 이상의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설치돼 있다.
모두 각 지방자치단체가 시민 배려차원에서 만든 공간이며 법으로 규정된 의무 사항은 아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차장 설치 기준 및 운영 방식은 제각각이다.
실제로 지난 15일 방문한 대구 남구청 임산부 주차장 앞에는 ‘임산부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임산부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표지판이 세워져 있었다.
하지만 이곳에 주차된 차량에는 임산부와 관련된 표식을 찾아볼 수 없었다.
반면 수성구청, 중구청의 임산부 주차장에는 ‘임산부·유아 동반 여성 우선 주차구역’이라는 안내 문구만 있을 뿐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에 대한 요구사항은 보이지 않았다.
또 남구청의 임산부 주차장은 차폭의 2배에 달하는 면적으로 설치됐지만 달성군청, 수성구청 등은 일반 주차장 크기와 차이가 없었다.
공영주차장은 임산부 전용 주차장이 아예 없는 곳이 태반이다.
대구시가 대구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 관리하는 86개 공영주차장 중 임산부 주차 공간을 마련한 곳은 9개에 불과하다.
대구시 달서구에서 아이를 키우는 주부 이모(40)씨는 “임부들은 출산이 다가올수록 배가 불러 좁은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내리는 것이 여간 고역이 아니다”며 “아직 임신, 출산과 관련한 사회적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현재 임산부 주차구역 설치·운영은 장애인 주차구역과 달리 관련 법안 자체가 없다.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2017년 임산부도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대구시에도 임산부 주차장과 관련한 조례는 없다.
지난해 1월 관련 조례를 마련, 총 주차대수 3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과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내 주차대수 1% 이상을 임산부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한 서울시와 대조적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에 관한 상위 법령이 없어 시, 구·군 차원의 관리나 실태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임산부가 아닌 사람이 임산부 주차공간을 이용하더라도 벌금을 부과할 수 없는 등 계도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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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여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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