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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日 수출규제 피해기업 지방세 지원 강화
법인 세무조사 연기, 감면 추진
황태용 기자 /  입력 : 2019년 08월 12일(월)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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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는 일본 수출규제조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지역 내 기업을 위해 대구지역 기초단체로는 처음으로 지방세 지원방안을 시행한다.
12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에는 신서혁신도시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및 연구개발특구와 이시아폴리스 등 연구 관련 산업단지가 많아 일본의 수출 규제에 따른 기업의 피해 발생 가능성이 크다.
지원대상은 수출 규제 품목(EUV 포토레지스트, 에칭가스, 플루오린폴리이미드 등)과 관련돼 피해를 겪고 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이다.
동구는 선제 대응을 위한 사전 조사를 시행해 지역 내 업체에 홍보문을 발송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기 위해 다양한 지방세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지원내용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 세목 신고납부기한 연장, 재산세 등 고지 세목 고지유예, 체납액 징수유예, 체납자의 재산압류나 공매를 유예해 주는 등 피해기업에 대한 재정적 부담 완화를 위한 지방세 지원이다.
아울러 세무조사를 연기하고 관허사업 제한 등 행정제재를 보류하고 환급금도 조기 지급한다.
동구는 현재 피해기업의 지방세 지원 신청을 우선으로 처리하고 필요하면 직권으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배기철 동구청장은 “일본 수출규제조치에 따른 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행정적 지원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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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태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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