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구청장 이태훈)는 행정안전부가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세외수입 운영실적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세에 비해 상대적으로 징수율이 낮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해 2015년부터 매년 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운영실적을 분석·진단하고 있다.
이번 분석·진단은 징수율 등의 정량평가(70점)와 세외수입 체납 징수율 제고를 위한 자구노력도 등 정성평가(30점)로 전국 지자체를 인구와 재정현황에 따라 13개 그룹으로 유형화하고, 그룹별로 최우수·우수를 각각 1곳씩 선정했는데 달서구는 최우수를 차지했다.
특히 올해는 우수단체로 선정된 지자체에는 기관표창뿐만 아니라 재정인센티브를 지급함에 따라 4000만원의 특별교부세를 받게 된다.
달서구는 이번 평가에서 타 자치단체보다 세외수입 징수율이 현저히 높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지만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담당자에 대한 맞춤형 순회교육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이 주효했다.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세외수입 체납액을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공무원이 잦은 보직변경으로 체계적인 징수에 어려움이 있어 세무분야 전문가인 세무직 공무원이 ‘세외수입 맞춤형 순회 교육’을 통해 다양한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징수대책을 마련했다.
이태훈 달서구청장은 “지방분권 확대로 재정수요는 확대되는데 지방세입 확대는 여러 가지 제한이 있지만 체납액은 철저히 관리해 징수율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