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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동구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계획 수립
대구 동구청,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 맞춰
지우현 기자 /  입력 : 2015년 03월 08일(일)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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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대구 동구청은 정부 주요시책인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15년도 규제개혁(제도개선) 추진계획을 수립해 상공인 대표, 법률전문가, 규제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규제개혁위원회 심의를 마쳤다.
지난해 규제개혁추진단을 발 빠르게 구성한 동구는 대기업 및 대단위 공단이 없는 지역특성을 감안해 ‘소상공인 및 생활규제 개혁’에 초점을 두고 ‘찾아가는 규제개혁상담실’ 등을 적극 운영해 237건의 애로사항을 접수했으며, 구 소관 81건 중 54건(66.7%)을 해결(수용)했고, 중앙부처 소관 등 91건을 관련기관에 건의하는 성과를 얻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도 수요자 및 현장중심의 과제발굴을 지속 추진해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성과중심의 구정추진을 도모할 방침이다.
특히 금년은 현 정부출범 3년차로 규제개혁(제도개선) 업무를 강력하게 추진할 수 있는 마지막 해로, 규제개혁을 ‘규제완화’로 오해하지 말고, 필요한 곳의 규제(제도)는 강화(개선)하고, 불필요한 곳의 규제는 완화해 규제의 품질을 높이는 ‘규제의 명품화’에 중점을 둘 것으로 알려졌다.
강대식 동구청장은 “'훌륭한 음악가라 할지라도 낡은 현으로 된 거문고를 가지고 좋은 음악을 낼 수 없다(解弦更張)'는 옛 고사처럼 ‘구민중심, 기본이 바로선 강한 동구’를 위해 정책과 제도를 바르게 고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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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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