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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의 자유화와 시스템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3월 06일(월)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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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오 삼 광
울진소방서119구조구급센터장 | | ⓒ 대구광역일보 |
‘돈이 권력을 크게 흔들 수 있는 곳에서는 국가의 올바른 정치나 번영을 바랄 수 없다’ 유토피아를 쓴 영국의 정치가 토마스 모어의 청렴에 대한 말이다.
요즘 공무원 사회는 ‘청렴’이 화두이다. 몇 년 전부터 업무와 일상에 청렴을 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다. 그러나, 쏟아지는 청렴의 홍수 속에서도 대한민국의 부패지수는 높아만 가고 국민들의 인식 또한 별다르지 않다.
인간에게 있어 자유는 인간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인간에게 자유란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자유를 생략하면 인간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근대 유럽에서 개인의 자유는 구속으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자유에서 국민 대중의 복지증진을 위해 국가권력의 간섭을 요구하는 적극적 자유로 발전했다. 소극적 자유란 ‘-로부터의 자유’를 뜻한다. 적극적 자유란 ‘-을 향한 자유’를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공무원에게 있어 청렴은 존재의 본질을 나타내는 상징이다.
청렴은 공무원의 본질적 가치이자 반드시 지켜야 할 실천적 가치이다. 청렴을 생략하면 공무원이란 존재는 그 어떤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공무원의 청렴은 ‘비리로부터의 해방’을 의미하는 소극적 청렴에서 국민 대중의 복지 증진을 위해 국가 권력의 개입을 실행하는 적극적 청렴으로 발전해야 한다. 적극적 청렴이란 ‘-를 향한 청렴’을 의미하는데,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면서 국민의 행복권이 추구되는 상황을 뜻한다. 우리 몸의 장기 기능이 원활하고, 혈액 순환이 막힘없고 영양과 산소의 공급이 잘 이뤄질 때 비로소 건강하다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다.
건강한 사회는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고, 국가기관은 법에 의한 기능을 수행하고, 경제는 돈과 자원이 순환할 때 경제 성장을 이뤄 건강한 사회가 된다. 만약 우리 몸에 혈관이 막히고, 장기가 원활하지 않다면 그 부위는 괴사하고 각종 질환이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국민이 게으르고, 국가기관은 법이 아닌 청탁과 부정부패와 비리가 만연해지고, 돈과 자원이 순환하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사회가 될 것이다.
공직자 사회도 건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청렴 시스템이 필요하다. 청렴도 1위의 국가인 핀란드나 싱가포르에서는 개인의 양심만 바라보면서 청렴을 외치진 않는다. 성역 없고 독립된 수사, 투명한 정보공개, 투명한 금융, 옴부즈맨제도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뒷받침한다. 그리고 시스템을 진화시키고 정비한다. 우리 사회도 이러한 청렴 시스템을 사회조직과 문화에 맞게 잘 정비하고 발전시키면 아름다운 청렴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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