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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원내대표 ‘달걀 파동, 남 탓은 이제 그만’
대구광역일보 기자 /  입력 : 2017년 08월 21일(월)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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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윤다빈 언론인 | | ⓒ 대구광역일보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살균제 달걀’ 파동에 대해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결과”라고 전 정권 책임론을 제기한 것은 못내 뒷맛이 쓰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100일이 됐다.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사안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 점점 힘들어지는 시기다. ‘전 정부 책임론’이 현 정부의 책임을 면하는 수단으로 쓰여서는 더욱 곤란하다.
물론 우 원내대표가 박근혜 정부를 공격할 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일부 계란 농가들이 닭의 진드기 발생을 막는다면서 맹독성 농약을 닭과 계란에 살포하고 있다”며 정확히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을 지적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당시 박근혜 정부의 손문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추진하고 있다”면서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이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고 답했지만 제대로 된 대응은 없었다.
그러나 달걀 파동을 전 정부 탓으로만 돌리기에는 국민이 의아한 부분도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류영진 식약처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내산은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고 생활해도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혼란을 일으켰다.
지난 18일부터 달걀 유통이 전면 재개됐지만 달걀 전수조사에서 ‘날림 검사’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올해 4월 소비자보호연맹에서 주최한 유통 달걀 농약관리방안 토론회에서도 국내산 진드기 감염률이 94.2%에 이르고 농약 사용농가가 61%라는 문제제기가 나왔다. 당시 토론회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도 참석했었다. 마땅히 현 정부에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었다.
이처럼 현 정부의 대응에도 비판 여론이 일자 김영록 농림부 장관은 “깊이 있게 먼저 전수조사에 나서지 못한 점에 대해 마음의 성찰과 반성을 하고 있다”며 고개를 숙였다.
정부가 관리 소홀을 인정한 상황에서 전 정부의 잘못만 바라보는 집권여당의 태도는 안타깝다. 전 정부의 책임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국민의 안전을 담당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책임의식을 더 가져야 한다는 의미다.
우 원내대표는 차라리 “전 정부 문제도 있고, 현 정부의 관리소홀 책임도 있으니 앞으로는 잘 해나가겠다”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말을 하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전 정부만 탓해서는 날마다 밥상 앞에서 불안에 떠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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